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289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김갑규 안중욱 이진형 08/10 김성보 협 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보고 2020.8.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 관련부서 의견 조회,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 관련규정 : 건축물관리법 ？ 추진배경 및 사유 - 「건축물관리법」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 건축물안전점검 및 해체공사감리 공정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토록 절차·방법 규정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 규정 Ⅱ 자체 규제심사 ？ 회의개요 - 일시 : ‘20.7.24. ~ 7.31. - 방식 : 서면심의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 - 위원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 (내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제도팀장 - 안건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지정관련 규제사항 6건 ？ 심사결과 : 적정함(일부 수정) - 건축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집행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설된 규제로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 규제법정주의 및 수단의 적절성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됨. - 효과적인 서울시 소재 건축물관리를 위한 규제로서 적정하다 판단됨. 연번 조항 및 내용 심사결과 ① 제정안 제3조 제2항·제5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서류 제출 및 등록 취소 수정의결 ② 제정안 제4조 제1항·제2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 휴업·재개업·페업 신고의무 원안의결 ③ 제정안 제5조 제1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우선 선정 원안의결 ④ 제정안 제6조 제1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취소 원안의결 ⑤ 제정안 제7항 제2항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서류 제출 수정의결 ⑥ 제정안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원안의결 Ⅲ 관련부서 의견 검토 ？ 부패영향평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평가 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 평가대상 개선권고 - 수정 조치 및 검토의견 : 수정반영 ？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 부서명 평가대상 검토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개선의견 Ⅳ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개요 - 기간 : 2020.7.16. ~ 8.5. - 방법 : 시보, 시 법무행정서비스 등 인터넷 공고, 보도자료 배포 등 - 의견조회 결과 : 1건 (제출자 : 서울시건축사회)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Ⅴ 향후계획 ？ ’20.8. 6.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 ’20.8.19. 법제심사 의뢰 ？ ’20.9.18. 시의회 안건제출 ？ ’20.11월 정례회 조례안 심의 ？ ’21. 1월 조례 확정 방침 및 공포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수정(안) 1부. 2. 자체규제심사 의견서 1부. 3.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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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422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9289
D000004056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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