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20. 6. 23.)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850(2020. 6. 9.)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2020. 5. 26.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서울협치담당관 임의 3,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020. 6. 4.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공기업담당관 임의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2020. 6. 4.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안전총괄과 임의 6 산지관리법 시행령 2020. 6. 2. 산림청 (산지정책과) 자연생태과 임의 7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 12. 10. 행정안전부 (공공정보정책과) 빅데이터담당관 임의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21. 6. 10.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역사문화재과 임의 9 지방문화원진흥법 2021. 1. 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임의 10 관광진흥법 2020. 12. 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임의 11~1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6. 10.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자연생태과 임의, 필수 15~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20. 6. 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임의 18 자연공원법 2020. 12. 10. 환경부 (자연공원과) 공원녹지정책과 필수 19~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20. 12. 10.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역사문화재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공기업담당관,안전총괄과장,자연생태과장,빅데이터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문화예술과장,관광정책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6/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20586
20210928190011
본청
법무담당관-9311
D00000402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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