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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20. 6. 23.)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850(2020. 6. 9.)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2020. 5. 26.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서울협치담당관	임의
3,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020. 6. 4.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공기업담당관	임의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2020. 6. 4.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안전총괄과	임의
6	산지관리법 시행령	2020. 6. 2.	산림청 (산지정책과)	자연생태과	임의
7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 12. 10.	행정안전부 (공공정보정책과)	빅데이터담당관	임의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21. 6. 10.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역사문화재과	임의
9	지방문화원진흥법	2021. 1. 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임의
10	관광진흥법	2020. 12. 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임의
11~1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6. 10.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자연생태과	임의, 필수
15~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20. 6. 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임의
18	자연공원법	2020. 12. 10.	환경부 (자연공원과)	공원녹지정책과	필수
19~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20. 12. 10.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역사문화재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공기업담당관,안전총괄과장,자연생태과장,빅데이터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문화예술과장,관광정책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6/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