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시조례(안) 및 자치구 표준조례(안) 의견 조회 1. 지역건축안전센터-5009(‘20.4.27.)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법률 제17222호, 2020.4.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 령령 제30645호, 2020.4.28.]에서 위임된 조례에 대한 시조례(안) 및 자치구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하오니, ‘20.6.15.(월) 까지 검토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례 위임 사항 ○ 서울시 조례 위임 - (방법·절차)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②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조직·운영) 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조례 위임 - (대상 규정) ④ 정기점검 ⑤ 긴급점검 ⑥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⑦ 안전진단 ⑧ 해체신고 ⑨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 (방법·절차) ⑩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 대행시 수수료 비율 ⑪ 빈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나. 의견회신 서식 조례(안) 검토(안) 사 유 비고 서울시 조례안 0조 담당자 (연락처) 자치구 표준조례안 0조 붙임 : 건축물관리법 시조례(안) 및 자치구 표준조례(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10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66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0537351
20210928193219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6642
D0000040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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