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0352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05/07 서문수 협조 주무관 박인옥 ‘20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1/4) 2020. 5. 세 무 과 (소득소비세팀) 2020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1/4) 2020년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과 관련하여 부분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함. ※ 근거 : 검사원지정요구(재무과-24847, 2020. 5. 7.)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이용권 구입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3. 31(3개월)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서 작성, 납부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서울시 ETAX시스템과 연계 환경 구축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지원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전자신고서비스 연계 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S/W 이용에 관한 상담수행 - 이메일, SMS, FAX 등 부가서비스 제공 Ⅱ 부분 납품 내역 ？ 기 간 : 2020. 1. 1 ~ 3. 31.(3개월) (단위:천원) 구 분 계약금액 준공(1분기) 준공(2분기) 준공(3분기) 준공(4분기) (부분)납품일자 ‘20.3.31. 납품 금액 합 계 S/W 이용권 Ⅲ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17년 시스템 도입전 전체납부건수 3,142천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건으로 수기납부율이 44.6%로 나타나고 있으나, - 시스템 도입이후 2018년 33.6%, 2019년 20.7% 각각 감소하고 있으며, - 2020년 3월 현재 17.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세 목 2020년 3월까지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시스템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771 132 17.1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개인지방소득세 (양도) 36 18 50 114 80 70.6 146 113 77.4 145 118 81.4 개인지방소득세 (종합) 4 2 50 691 117 16.6 659 175 26.6 625 232 37.1 법인지방소득세 25 1 4 107 4 3.9 104 9 8.7 102 17 16.7 지방소득세 (특징) 669 108 16.1 2,429 516 22.8 2,284 813 35.6 2,095 1,003 47.9 주민세 37 3 8.1 197 17 88.1 186 24 12.9 175 31 17.8 (단위 : 천건, %) ※ ’19년도 S/W 이용권 활용 전자적 신고 건수 : 593천건(‘19년 전체 3,538천건) Ⅳ 검사결과 ？ 검사일자 : 2020. 3. 31. ？ 검사자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주관과 담당 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 이하 1명 지정 ？ 검사 방법 : 납품 검사자가 검사 ？ 검사 내용 1. 과업이행 실적검사 결과 : 적정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S/W 개발 ○ 지방소득세 무신고 감면 및 기한 후 감면 세법 변경 반영 등 - 대상 납부서 ？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서, 개인 지방소득세(종합) 납부서, 종업원분 신고납부서, 재산분 신고납부서, 개인 지방소득세(양도) 납부서 - 가산세 감면적용 변경 내용 (2020년부터 신고 시 적용) ？ 기한 후 1개월 이내(50%) ？ 기한 후 1개월~3개월 이내(30%) ？ 기한 후 3개월~6개월 이내(20%) ？ 수정신고 1개월 이내(90%) ？ 수정신고 1개월~3개월 이내(75%) ？ 수정신고 3개월~6개월 이내(50%) ？ 수정신고 6개월~1년 이내(30%) ？ 수정신고 1년~1년6개월 이내(20%) ？ 수정신고 1년6개월~2년 이내(10%) ○ 인스톨 파일 및 매뉴얼 - 2020년 서울시 지방세 전자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인스톨 화일 및 매뉴얼 전달 (1.14) ○ 면세점 기준 변경 반영 - 종업원분 신고(납부서) : 면세점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업데이트 (1억 5천만원) □ 사용자 상담 및 대응 ○ 사용자 SW 오류 접수사항 점검, 대응 - 주민세 종업원 신고 시 월 평균급여 1억 5천만원 초과 납세자의 산출세액 미납부 사유 파악 완 료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프로그램은 자동 계산 후 결과 산출 했으나 납세자가 임의로 지운 것으로 확인 완료 ？ 납세자에게 안내통화 완료(납세자가 재계산 후 신고하겠다고 함) - 주민세 종업원 신고 월평균급여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납부금액을 입력한 사례 확인 ？ 업데이트 전에 나온 금액을 유지하고 변경사항을 공지하였으나, 납세자가 미 인지. ？ 해당 내용을 납세자에게 전화 안내하여 재입력 하도록 안내함 ？ 마감 메세지 창에 법 변경사항 알려주는 문구 추가. - 주민세 종업원 신고 시 오류 발생 ？ "수납기관리번호:000005425615, 오류내용1402:70.신고구분 값이 '11' 재신고일 경우 이전 신고데이터 삭제처리 실패(NODATA)" ？ 신한은행 담당자 통화 후 오류 수정 처리 완료. - 주민세(종업원분)면세점 변경된 내용 문의 ？ 고객이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 해당 내용 상세설명 제공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관련 문의 ？ 연말정산 환급 발생 시 급여 차액 처리 방법 상세설명 ○ 기타 고객 건의사항 접수 및 안내 - 지방세 환급 신청 서식 중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의 전자신고 추가요청 ？ 기관에서 전문 또는 전자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원불가 완 료 2. 사업관리 분야 검사 ？ 투입인력 검사 결과 : 적정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계획 3 3 3 실적 3 3 3 ？ 사업 공정 단계에 따른 산출물 작성여부 검사 결과 : 적정 프로세스명 산출물명 작성여부 실 적 사업수행계획 WBS(작업분류체계) 완료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관리 월간업무보고서 완료 매월 1회 : 총 3회 3. 계약업체 근로자 입금지급 ？ 임금지급 확인 결과 : 적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임 금 지급 지급 지급 보험료 지급 지급 지급 첨부 : 1. 검서원지정요구서(수기고지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2. 2020년 1분기 과업납품 내역. 3. 납품검사원 및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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