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7531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08/14 代배정희 협조 ‘20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2/4) 2020. 8. 세 무 과 (소득소비세팀) 2020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2/4) 2020년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과 관련하여 부분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함. ※ 근거 : 검사원지정요구(재무과-41892, 2020. 8. 13.)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이용권 구입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12개월)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서 작성, 납부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서울시 ETAX시스템과 연계 환경 구축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지원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전자신고서비스 연계 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S/W 이용에 관한 상담수행 - 이메일, SMS, FAX 등 부가서비스 제공 Ⅱ 부분 납품 내역 ？ 기 간 : 2020. 4. 1. ~ 6. 30.(3개월) (단위:천원) 구 분 계약금액 준공(1분기) 준공(2분기) 준공(3분기) 준공(4분기) (부분)납품일자 ‘20.3.31. ‘20.6.30. 납품 금액 합 계 S/W 이용권 Ⅲ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17년 시스템 도입전 전체납부건수 3,142천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건으로 수기납부율이 44.6%로 나타나고 있으나, - 시스템 도입이후 2018년 33.6%, 2019년 20.7% 각각 감소하고 있으며, - 2020년 6월 현재 1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세 목 2020년 6월까지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시스템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1,936 244 12.6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개인지방소득세 (양도) 82 36 43.7 114 80 70.6 146 113 77.4 145 118 81.4 개인지방소득세 (종합) 516 29 5.6 691 117 16.6 659 175 26.6 625 232 37.1 법인지방소득세 99 2 1.9 107 4 3.9 104 9 8.7 102 17 16.7 지방소득세 (특징) 1,167 172 14,7 2,429 516 22.8 2,284 813 35.6 2,095 1,003 47.9 주민세 72 5 7.61 197 17 88.1 186 24 12.9 175 31 17.8 (단위 : 천건, %) ※ ’19년도 S/W 이용권 활용 전자적 신고 건수 : 593천건(‘19년 전체 3,538천건) Ⅳ 검사결과 ？ 검사일자 : 2020. 6. 30. ？ 검사자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주관과 담당 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 이하 1명 지정 ？ 검사 방법 : 납품 검사자가 검사 ？ 검사 내용 1. 과업이행 실적검사 결과 : 적정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S/W 개발 ○ 양도소득 납부기한 변경 관련 프로그램 수정 개발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의 경우 신고 기한(2개월) 연장으로 프로그램상 변경이 불가하던 것을 납부기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 ○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연장 프로그램 업데이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단순경비율), 종합소득(종교인), 종합소득(주택임대 분리과세),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 개인지방세 서식개정 관련 업데이트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납부서 반영 값 수정 ☞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단순경비율), 종합소득(종교인), 종합소득(주택임대 분리과세),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서식 변경 ○ 개인지방소득세 (종소, 양소) 연계서비스 개선 - 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부서 절사 후 적용 기준 개선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가 되는데, 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부서는 과세표준과 감면세액을 각각 절사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원단위 절사하여 금액 발생 ☞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단순경비율), 종합소득 (종교인), 종합소득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 최종금액에서 끝전 처리하도록 수정 후 업데이트 완료 - 양도소득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 관련 수정 ☞ 누진공제 반영 시 관련 계산 부분 수정, 업데이트 완료 완 료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사용자 상담 및 대응 ○ 민원 응대 (상담) -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 관련 응대 ☞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단순경비율), 종합소득 (종교인), 종합소득 (주택임대 분리과세),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관련 상담 진행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전송 시 오류메세지 관련 고객 응대 ☞ 서울시신고 버튼 클릭 후 ‘서울시 데이터를 전송중입니다.' '기본 연결이 닫혔습니다. 보내기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오류메세지 발생. ☞ secur32.dll파일‘이 없다고 뜨는 부분으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컴퓨터 부팅시 secur32.dll 없다고 에러메시지 뜸 ☞ 서울시 신고 SW 문제가 아닌 윈도우OS의 문제로 MS사에 해당 파일 설치해달라고 요청 ○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 대응 - 납세지별 차액조정 시 자동 안분방법 문의사항에 프로그램 자동조정 방법 안내. - 세액공제 받는 경우 납세지별 환급세액 발생시 처리방법 문의사항 방법 안내. 완 료 2. 사업관리 분야 검사 ？ 투입인력 검사 결과 : 적정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3 3 3 3 3 3 실적 3 3 3 3 3 3 ？ 사업 공정 단계에 따른 산출물 작성여부 검사 결과 : 적정 프로세스명 산출물명 작성여부 실 적 사업수행계획 WBS(작업분류체계) 완료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관리 월간업무보고서 완료 매월 1회 : 총 3회 3. 계약업체 근로자 입금지급 ？ 임금지급 확인 결과 : 적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 금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보험료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첨부 : 1. 검서원지정요구서(수기고지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2. 2020년 2분기 과업납품 내역. 3. 납품(기성)검사원 및 급여입금확인증. 끝.

21955791

20210928033336

본청

세무과-17531

D000004060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