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2126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10/20 천명철 협조 ‘20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3/4) 2020. 10. 세 무 과 (소득소비세팀) 2020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3/4) 2020년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과 관련하여 부분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함. ※ 근거 : 검사원지정요구(재무과-41892, 2020. 10. 16.)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이용권 구입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12개월)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서 작성, 납부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서울시 ETAX시스템과 연계 환경 구축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지원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전자신고서비스 연계 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S/W 이용에 관한 상담수행 - 이메일, SMS, FAX 등 부가서비스 제공 Ⅱ 부분 납품 내역 ？ 기 간 : 2020. 7. 1. ~ 9. 30.(3개월) (단위:천원) 구 분 계약금액 준공(1분기) 준공(2분기) 준공(3분기) 준공(4분기) (부분)납품일자 ‘20.3.31. ‘20.6.30. ‘20.9.30. 납품 금액 합 계 S/W 이용권 Ⅲ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17년 시스템 도입전 전체납부건수 3,142천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건으로 수기납부율이 44.6%로 나타나고 있으나, - 시스템 도입이후 2018년 33.6%, 2019년 20.7% 각각 감소하고 있으며, - 2020년 9월 현재 1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세 목 2020년 6월까지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시스템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3,066 369 12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개인지방소득세 (양도) 122 52 42.7 114 80 70.6 146 113 77.4 145 118 81.4 개인지방소득세 (종합) 822 51 6.1 691 117 16.6 659 175 26.6 625 232 37.1 법인지방소득세 104 2 2.1 107 4 3.9 104 9 8.7 102 17 16.7 지방소득세 (특징) 1,861 254 13.7 2,429 516 22.8 2,284 813 35.6 2,095 1,003 47.9 주민세 157 10 6.3 197 17 88.1 186 24 12.9 175 31 17.8 (단위 : 천건, %) ※ ’19년도 S/W 이용권 활용 전자적 신고 건수 : 593천건(‘19년 전체 3,538천건) ※ ’20.9월까지 S/W 이용권 활용 전자적 신고 건수 : 525천건(‘20.9월까지 전체 3,066천건) Ⅳ 검사결과 ？ 검사일자 : 2020. 9. 30. ？ 검사자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주관과 담당 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 이하 1명 지정 ？ 검사 방법 : 납품 검사자가 검사 ？ 검사 내용 1. 과업이행 실적검사 결과 : 적정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S/W 개발 ○ 주민세(재산분) 수정개발 및 업데이트 -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 소유여부 인쇄부분 수정 개발 후 업데이트 - 화면에 전자납부번호가 인쇄물에 안 보이는 사항 수정 개발 후 업데이트 ○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신고 계산방법 보완 - 납부서 작성시 세액공제 존재하는 경우 계산 방법 보완 개발 (8월 상담접수분 반영) ○ WEHAGO 시스템에서 서울시 전송 신고 개발(9종)및 업데이트 완료 - 종합소득세 (4종), 법인지방세 (2종) - 영리, 비영리 -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 개발기, 운영기 전송테스트 진행 ○ 전문오류 수정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주민세(종업원분) 오류수정 ☞‘서울시 전송시 원격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 오류메세지 발생 확인 -> 서버 점검에 따른 오류임을 확인 수정 업데이트 완료 □ 사용자 상담 및 대응 ○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신고 납부서 작성 응대 -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단순경비율), 종합소득 (종교인), 종합소득 (주택임대 분리과세),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관련 상담 진행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고객 상담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문의에 대해 환급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에서 마감 시 오류가 발생 문의에 대해 - 마스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여 체크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완 료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관련 상담 ○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신고 납부서 작성 응대 -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단순경비율), 종합소득 (종교인) - 납부서 작성시 세액공제 존재하는 경우 계산 방법 보완 개발 예정 (9월 진행 예정) ○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신고 납부서 작성 응대 - 종합소득세신고서 - 납부서 작성시 세액공제 존재하는 경우 계산 방법 보완 개발 (8월 상담접수분 반영) 완 료 2. 사업관리 분야 검사 ？ 투입인력 검사 결과 : 적정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3 3 3 3 3 3 3 3 3 실적 3 3 3 3 3 3 3 3 3 ？ 사업 공정 단계에 따른 산출물 작성여부 검사 결과 : 적정 프로세스명 산출물명 작성여부 실 적 사업수행계획 WBS(작업분류체계) 완료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관리 월간업무보고서 완료 매월 1회 : 총 3회 3. 계약업체 근로자 입금지급 ？ 임금지급 확인 결과 : 적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 금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보험료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첨부 : 1. 검서원지정요구서(수기고지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2. 2020년 3분기 과업납품 내역. 3. 납품(기성)검사원 및 급여입금확인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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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2126

D000004104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