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6740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12/16 천명철 협조 주무관 박인옥 ‘20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이용권 구매 납품 준공 검사 결과 보고 2020. 12. 세 무 과 (소득소비세팀) 2020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매 납품 준공 검사 결과 보고 2020년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매와 관련하여 납품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함. ※ 근거 : 검사원지정요구(재무과-64518, 2020. 12. 14.)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이용권 구매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12개월)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서 작성, 납부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서울시 ETAX시스템과 연계 환경 구축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지원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전자신고서비스 연계 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S/W 이용에 관한 상담수행 - 이메일, SMS, FAX 등 부가서비스 제공 Ⅱ 최종 준공 납품 내역 ？ 기 간 : 2020. 1. 1. ~ 12. 31.(12개월) (단위:천원) 구 분 계약금액 준 공 준 공 준공 최종 준공 비고 납품일자 ‘20.3.31. ‘20.6.30. ‘20.9.30. ‘20.12.31. 납품 금액 합 계 S/W 이용권 ？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주민세(종업원분) - 가상계좌 송수신 테스트, 지급명세서 송수신 테스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가산세 처리기준 변경 개발 진행 - 기한 후 신고시 환급액 처리 - 기한 후 신고시 추간납부액 처리 - 기한 후 신고시 환급액과 추가납부액이 모드 있는 경우 가산세 처리 ○ 주민세(종업원분) 전문 수록 보완 - 급여총괄표의 최근 12개월 월금여액 소숫점 보완 수록 ○ 민원 상담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주민세(종업원분)신고 관련 상담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관련 상담 -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수정신고 납부서 작성 - 반기납부사업자 폐업시 납부일자 입력방법 상담 - 가산세 입력방법 상담 완료 Ⅲ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17년 시스템 도입전 전체 납부건수 3,142천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건으로 수기납부율이 44.6%로 나타나고 있으나, - 시스템 도입이후 2018년 33.6%, 2019년 20.7%로 감소하였으며, - 2020년 11월 현재 1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세 목 2020년 11월까지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시스템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3,548 426 12.0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개인지방소득세 (양도) 148 62 41.8 114 80 70.6 146 113 77.4 145 118 81.4 개인지방소득세 (종합) 832 53 6.4 691 117 16.6 659 175 26.6 625 232 37.1 법인지방소득세 107 2 1.8 107 4 3.9 104 9 8.7 102 17 16.7 지방소득세 (특징) 2,279 297 13.0 2,429 516 22.8 2,284 813 35.6 2,095 1,003 47.9 주민세 182 12 6.5 197 17 88.1 186 24 12.9 175 31 17.8 (단위 : 천건, %) Ⅳ 검사(수) 개요 ？ 검사(수) 기간 : 2020. 12. 14. ~ 12. 15. ？ 검사자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주관과 담당 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 이하 2명 지정 - 현장감독공무원 : 세무6급 이동판 - 준공 검사자 : 소득소비세팀장, 전산6급 박인옥 ？ 검사 방법 : 현장감독공무원이 1차 확인후 준공검사자가 최종 검사 ？ 검사(수) 내용 1. 과업이행 실적 검사 검사분야 주요검사내용 지방소득세 등 전자납부서 작성 - 전자납부서 및 전자신고 S/W개발 검토 ETAX 시스템 연계 - 서울시 ETAX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 호환성 전송체계 검토 S/W 상담수행 등 S/W이용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 - 검사 기준 :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지침서(메뉴얼) 2. 사업관리 분야 검사 - 월별 인력투입 실적 - 사업공정 단계에 따른 프로젝트관리산출물 작성 여부 검사 Ⅳ 검사 결과 1. 과 업 이 행 내 용 검사결과 지방소득세 등 전자납부서 작성 ○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전자적 납부서 작성 및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전자신고 S/W개발 - 회사등록 메뉴(대표자 사업자번호 등)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신고납부 메뉴 전자신고 S/W개발 완료 ETAX 시스템 연계 ○ 서울시 ETAX시스템과의 원활한 호환성 전송체계 구측 ○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 기능적용 완료 S/W이용권 상담수행 등 ○ 이메일 등 사용자 사용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 제공 ○ 전문상담원을 통한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 완료 2. 사업관리 분야 검사 ？ 투입인력 검사 결과 : 적정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실적 ？ 사업 공정 단계에 따른 산출물 작성여부 검사 결과 : 적정 프로세스명 산출물명 작성여부 실 적 3. 계약업체 근로자 입금지급 ？ 임금지급 확인 결과 : 적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 금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보험료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첨부 1. 분기별 납품검사 결과 보고서. 2. 프로그램 메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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