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284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양규석 조미선 고경희 10/15 이원목 협 조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세무과장 서문수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代김숙희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20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계획 2019. 1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 계획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확산 전개하여 市 대표 블록체인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계 획 명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80호, ’18.9.21.) ○ 사업기간 : 2018 ~ 2022년(5개년) ○ 투자금액 : 1,233억원 ○ 주요사업 : 산업생태계 활성화(5개 과제), 행정서비스 혁신(14개 과제) ？？ 정책환경 ○ 국내외적으로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정보통신기술로 인정 － 2019년 10대 주요 전략 기술 트랜드() ※ 자율사물, 증강분석,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자율에지, 증강현실, 블록체인, 스마트 공간,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양자 컴퓨팅 등 10개 분야 － 2019년 ICT 10대 이슈() ※ 5G상용화, ICT규제개혁, 에지 컴퓨터·지능형 반도체 확대, 차세대 모빌리티, 남북ICT교류협력 확대, 블록체인 확산, 자동화/지능화 도입 증가, 친환경 ICT,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혁신, 중국 ICT 부상 등 10개 분야 ○ 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빠른 성장 : 15억$(’18)→124억$(’22) () － 페이스북(리브라), 삼성전자(블록체인 키 스토어), 카카오(클레이튼) 등 블록체인 도입 －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19년 과기정통부 130억원) 2 추 진 현 황 ？？ 민선 7기 시정 주요사업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과제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 공약사업 :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 엠보팅,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등 7개 서비스 ？？ 그 간의 추진경과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17. 12. ~ ’18. 4. － 市 주요정책(911개), 정보시스템(466개), 단위업무(2,758개) 분석 － 블록체인 적용 가능 행정업무 발굴 : 131개 단위업무 ○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 ’18. 8. ~ ’19. 2. － 블록체인 기반 엠보팅(M-Voting) 서비스 운영(’19. 2.) －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블록체인 적용 시범 운영(’19. 3.)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 : ’18. 11. ~ ’19. 2.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현 상세설계 － 市 자격검증 및 계약 업무(76개), 민간 근로계약(3개) 분석 및 절차 마련 ○ ’19년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 : ’19. 4. ~ ’19.12. －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스마트도시담당관) － 서울의료원 스마트 병원 서비스(서울의료원) ○ ’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 ’19. 5. ~ ’19.12.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마일리지 통합 관리(개발중)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19.10월 발주예정)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은 주관부서에서 자체 수행한 ISP 수립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리 발주 ？？ 추진성과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엠보팅) － 질문, 선택지, 투표결과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로 투표의 신뢰성 제고 － 기존 정책투표, 자유투표에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투표 무상지원 ※ K-보팅 운영업체 무상지원 금지 민원에 따라 잠정중단(28개 단지 지원 완료. ’19.3) － 타 지자체에 Open API 형태로 제공(강남구, 하남시, 장흥군, 구리시) 투표발제 및 투표 투표결과공개 투표발제 내용 및 투표값 블록체인 저장 투표결과와 블록체인 저장내용 검증 ○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체계 구축 －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중고차성능 투명성 제고 － 중고차 매물(4,243대, ’19.9.)의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저장·관리(’19.3~) － 장안평 중고차시장의 지역거점 현대화에 일조(장안평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 현황 : 64개 상사 입주, 연 1만대 거래, 매물차량 2,000대 매물제시 (제시매도시스템) 홈페이지 표출 (장안평중고차시장 홈페이지) 제시매도 정보 블록체인 저장 블록체인 기반 매물 인증 ？？ 타 기관 추진사례 ○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 ’18년 :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관리 등 6개 과제 － ’19년 : 기록관리 플랫폼, 식품안전관리인증, 전자우편사서함 등 12개 과제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스마트도시담당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병원(서울의료원) ○ ’19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 기부 플랫폼,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ID인증 플랫폼 등 3개 과제 － 국비 45억원 및 민간자본 42억원 등 총 87억원 투자 ○ 블록체인 기반 공공 신뢰 플랫폼(한국조폐공사) － 지역화폐, 문서인증, 모바일 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구축 － 행정안전부와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협력(성남시, 시흥시 지역화폐 활용) ○ 노원구 지역화폐 ‘노원(NW)’(노원구청) － 구민들의 자원봉사, 물품기부, 물품거래 시 일정량의 ‘노원(NW)’을 지급(적립) － ‘노원(NW)’ 가맹점에서 지불금액의 2%~30%를 ‘노원(NW)’으로 사용 ※ ‘노원(NW)’ 가맹점 수 283개소, 총 적립액 1억4천만 노원(NW) ○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평가시스템(영등포구청)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로그인, 평가결과, 전자서명 관리 및 결과 공개 － 타 자치구로 확산 검토 중(※2018 서울 반부패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은행 온라인 간편 로그인 ‘뱅크사인’(은행연합회) －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행 간 공동 인증체계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등 16개 은행 ○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 물류, 관광, 안전, 금융 등 4개 사업에 299억원 투자(’19~’21) －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개인정보보호법 규제 특례) 3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市 대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중점 육성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주민(시민)감사 청구 등 확산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 市 대표 앱(모바일 웹) 및 민간 확산 ○ 타 공공기관의 유사 블록체인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 향상 －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유사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연계(행정안전부) ？ 태양광 전력 거래 서비스 : 친환경에너지 전력거래 연계(에너지공사 등) － 블록체인 관련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기조, 입법과정에 市 입장 적극 전달 ？？ 추진목표 추진목표 市 대표 블록체인 브랜드 창출 사업내용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중앙정부 블록체인 사업 연계 ○공공기관 유사사업 협력추진 추진전략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확산 공공 블록체인 사업 연계추진 4 추 진 계 획 1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확산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현 황 － 본인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가 자동화된 자격검증 플랫폼 구축 ？ 제3자의 부정한 개인정보 조회, 수집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부여 ？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 및 종이 서류 보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 청년포털을 이용한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 자격검증 업무에 시범 적용(’19년) ？ 행안부(기초생활수급자, 거주지, 세대주, 세대원, 건강보험), 고용노동부(실업급여, 고용보험, 재정지원사업) 정보시스템 연계 협의결과 제공 가능 ？ 신청자의 자격여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결과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 ’20년 추진계획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적용 확산 ？ 공공근로 : 주민등록, 건강보험, 연금, 과세표준액, 재정지원일자리 정보 조회 ？ 뉴딜일자리 : 주민등록, 건강보험, 과세표준액, 재정지원일자리 정보 조회 ？ 시민(주민)감사청구 : 주민등록 정보 조회 ？ 서울형 유급병가 : 주민등록, 가족관계, 건강보험, 고용보험, 계좌 정보 조회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적용 업무 확산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자격검증 플랫폼과 개별 모집·신청 홈페이지 간 데이터 전송 API 개발 ？ 행안부 비대면자격확인시스템 연금, 과세표준액, 가족관계 정보연계 추가 협의 진행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 현 황 － 인증서를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통합(사설)인증 플랫폼 구축 ？ 기존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기조에 따른 市 통합(사설)인증서 발급, 관리 체계 마련 ？ 보안성과 확산성 유지를 위하여 국제 표준 공개키 기반(PKI)의 인증체계 구현 －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한 간편 본인확인, 전자서명에 사용 ？ 비밀번호, 핀번호, 지문인식 등의 간편 인증으로 본인확인, 전자서명 가능 ？ 로그인, 마일리지 통합, 개인정보 조회 약관 동의, 전자근로계약 체결 등에 활용 ○ ’20년 추진계획 － 市 운영 4개 앱에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적용 확산 ？ 로 그 인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로그인 신규 추가(공통) ？ 전자서명 ⇒ 약관동의 및 전자거래 시 전자서명 신규 추가(공통) ？ 본인확인 ⇒ 로그인 시 본인확인(공통) 따릉이 앱 서울시 앱 평생학습 앱 STAX 앱 － 민간 서비스(3개 민간단체·기업)에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적용 ？ 市 통합(사설) 인증서 발급, 인증이 가능하도록 민간 앱(웹) 프로그램 수정 ？ 민간 앱(웹) 서버에 市 통합(사설) 인증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 추가 설치 － “마이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서 본인확인, 데이터 이동, 제공 권한 검증 공공 블록체인 사업 연계추진 2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현 황 － 市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증명서 등 29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종이 인쇄 발급, 모바일 웹에서는 신청 불가 ？ 인쇄 발급된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원본확인 기능 제공(문서확인번호 20자리)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 사업기간 : 2019. 6월 ~ 2020. 1월(사업비:36억원) ？ 사업내용 : 공공기관 민원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유통(주민등록등본 등 13종, ’19) ○ ’20년 추진계획 － 市 발급 자격증, 증명서 등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전자문서 발급·유통 ？ 市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고 있는 29종 자격증, 증명서 대상 － 市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기관용 API 추가 ？ 市 ⇒ 민원신청·발급, 행안부 ⇒ 블록체인 플랫폼, 발급기관 API 및 전자지갑 제공 ？？ 친환경 태양광 전력 거래 ○ 현 황 － 친환경 에너지 생산, 유통과 관련하여 市 혁신실행계획 수립하여 역점추진 ？ 에너지, 온실가스 등의 감축에 따른 보상 지급(에코인 플랫폼, 에너지공사) ？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시민 태양광 마을발전소 구축, 에너지공사) － 블록체인 기반 EV-신재생 연계 DC 전력 거래 플랫폼 연구과제 협력추진 ？ 연구주관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모 진행중) ？ 협력방안 : 市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및 에너지공사 에코인, 마을발전소 연계 ○ ’20년 추진계획 －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보상 지급(에코인)에 市 마일리지 플랫폼 연계(에너지공사) － 시민 태양광 마을발전소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에 市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에너지공사) － EV-신재생 연계 DC 전력 거래 플랫폼 연구 수행 협력추진(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5 추 진 일 정 ○ ’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사전절차 이행 : ’20. 2. － 계약심사,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사전공고 등 ○ ’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발주, 착수 : ’20. 3.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확산 ？ 市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민간 서비스 확산 ？ 市 블록체인 플랫폼 민간 테스트베드 제공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연계 추진 ○ 친환경 태양광 전력 거래 공공기관 협력 추진 : ’20. 3. －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보상 지급(에코인)에 市 마일리지 플랫폼 연계(에너지공사) － 시민 태양광 마을발전소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에 市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에너지공사) － EV-신재생 연계 DC 전력 거래 플랫폼 연구 수행 협력추진(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보고 : ’20. 4. ○ 市 블록체인 플랫폼 민간 서비스 확산 대상 선정 : ’20. 4.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및 중고자동차 매매 확산 ○ ’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중간보고 : ’20. 7. ○ ’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완료보고 : ’20.11. ○ ’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성과 홍보 : ’20.12. － 市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언론 보도자료 제공 － 市 블록체인 플랫폼 참여기관 워크숍 개최 등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500백만원(전산개발비) ○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세 부 사 업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합 계 500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확산 370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4개 분야)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확산(8개 앱) 공공 블록체인 사업 연계 추진 130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협조사항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확대 적용 － 협조사항 : 온라인 신청·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조회 법적근거 마련 － 협조부서 : 일자리정책과(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 질병관리과(서울형 유급병가) ○ 市 대표 앱에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방법 추가 － 협조사항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메뉴 추가를 위한 앱 응용프로그램 수정 권한 부여 및 기술지원 － 협조부서 : 자전거정책과(따릉이), 세무과(STAX), 뉴미디어담당관(서울시), 평생교육과(평생학습), 빅데이터담당관(마이데이터)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협조사항 :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기관용 API 추가를 위한 웹 프로그램 수정 권한 부여 및 기술지원 － 협조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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