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960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양규석 조미선 고경희 03/18 김태균 협 조 위원장 박근용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세무과장 代구소영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청년청(담당관) 김영경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주무관 임한숙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계획 2019. 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계획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확대 개발하여 실용화 원년을 달성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80호, ’18.9.21)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투자금액 : 1,233억원(시비) ？ 주요내용 :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5개 과제), 행정서비스 혁신(14개 과제) ？？ 정책환경 ○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트너, 행정안전부 ’19년 10대 기술 선정) ○ 세계 블록체인 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사업추진(서울시정 4개년 계획) ○ 해외도시 및 국내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도입 확산 ？？ 추진방향 ○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친환경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 블록체인 기반 선도적 행정혁신 추진으로 기술발전 및 타시도 확산에 기여 2 추 진 현 황 ？？ 추진경과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8. 4 － 市 주요정책(911개), 정보시스템(466개), 단위업무(2,758개) 분석 －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 총 131개 단위업무 발굴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발표 : ’18.10 － 市 대표단 유럽순방 일정 중(’18.9.27~10.7) 스위스 주크에서 발표 －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5개 과제) 및 행정서비스 혁신(14개 과제) ○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주관:과기정통부) : ’19. 1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서울의료원 스마트 병원 추진 ○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완료 : ’19. 2 － 본 개 발 ⇒ 엠보팅,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체계, 표준 플랫폼 구축 － 사전검증 ⇒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마일리지 통합 관리,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9. 2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市 블록체인 시스템 현황도 엠보팅 WAS#1 + 블록체인 노드#1 엠보팅 WAS#2 + 블록체인 노드#2 중고차 WAS#1 + 블록체인 노드#3 중고차 WAS#2 + 블록체인 노드#4 엠보팅 블록체인 API 서버 + 중고차 블록체인 API 서버 장안평 중고차시장 홈페이지 DMZ 내부망 엠보팅 ※ 블록체인 플랫폼 ⇒ 루프체인, WAS/Web서버 ⇒ JEUS/WebToB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차) ※ 당초 개발 대상인「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는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민주주의 서울)」로 대체 ※ 「하도급 대금 자동 지급」,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민주주의 서울)」은 현재 사업부서에서 수행중인 정보전략계획 용역 완료 후 별도 발주(’19.7)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 1,200백만원(총사업비:2,140백만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실시 ？？ 사업범위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 3개 분야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청년수당 신청, 주민(시민)감사청구 등에서 거주지, 소득수준, 취업, 졸업 여부를 온라인 조회하고,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조회 결과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 마일리지 통합 관리(S-Coin) ？ 市 마일리지(에코, 승용차, ETAX, 시민건강, 여론조사)를 통합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제로페이와 연계하고, 개별·통합 마일리지의 증감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 市 온라인 본인인증, 전자서명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사설)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정보(공개키, 통합ID 등)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 마일리지 통합 관리(적립액, 증감내역, 마일리지 통합 조회) 및 제로페이 연계 UX 구현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사전검증(Proof of Concept) : 3개 분야 －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 ？ 기부금품 모집자,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 인증절차 간소화 및 모집자 자격심사, 심사이력, 모집계획 변경 등을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온라인 민원시스템에서 종이문서로 발급하던 증명서를 온라인 전자문서로 민원인이 발급, 저장,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 시민주도 스마트 헬스케어 ？ 스마트폰 기반의 개인건강기록(PHR)의 블록체인 저장·관리 및 빅데이터 활용 방안 ※ 사전검증(PoC) : 신기술을 도입되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단계 이전에 시험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기술 검증과 타당성 검토 ？？ 목표시스템 구성도 엠보팅 WAS#2 + 블록체인 노드#2 마일리지 통합관리 WAS#2 중고차 WAS#1 + 블록체인 노드#3 통합인증 WAS#1 자격검증 WAS#1 중고차 WAS#2 + 블록체인 노드#4 통합인증 WAS#2 자격검증 WAS#2 엠보팅 블록체인 API 서버 + 중고차 블록체인 API 서버 + 마일리지 통합 관리 블록체인 API 서버 + 통합인증 블록체인 API 서버 + 자격검증 블록체인 API 서버 장안평 중고차시장 홈페이지 DMZ 내부망 엠보팅 엠보팅 WAS#1 + 블록체인 노드#1 마일리지 통합관리 WAS#1 청년포털 홈페이지 서울시민카드 : 금년 사업 범위 4 세 부 내 용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4-1 ？？ 목 적 ○ 청년수당 신청, 주민(시민)감사청구 등에서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하던 증빙서류를 온라인 자격검증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부여와 자동화 구현 ⇒ 시민생활의 편의성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현 황 ○ 복지혜택, 청년수당 등의 신청자 증빙서류 제출 과다(870백만건, ’17 전국기준)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소득확인), 졸업증명서(재학) 등 ○ 증빙서류 발급, 제출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회적 비용 발생 － 종이서류 발급 및 보관에 연간 5조원 사회적 비용 발생(’17 전국기준, 행정안전부)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실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9.2) － 市 자격검증 관련 업무 조사, 분석(64개) 및 적용 대상 업무 도출(5개) ？？ 개발내용 ○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API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블록체인 저장·관리 ○ 개인정보 온라인 조회 및 결과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API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일모아시스템(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연계 － 블록체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저장된 개인의 정보만 조회 가능 － 자동 조회된 개인정보 또는 자격검증 적합 여부를 블록체인 저장·관리 ○ 사업별 개인정보(자격검증) 수집, 이용 항목 설정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 거주지,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수, 실업, 소득, 수급자,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 관리자가 설정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이 포함된 웹페이지 구현, 제공 마일리지 통합 관리(S-Coin) 4-2 ？？ 목 적 ○ 市에서 지급하고 있는 마일리지(에코, 승용차, ETAX, 시민건강, 여론조사)를 통합 마일리지(S-Coin)로 전환·적립하고 제로페이와 연계 사용 ⇒ 마일리지의 사용처 다변화 및 제로페이 활성화 기여 ？？ 현 황 ○ 市 주요정책에 시민들이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일환으로 마일리지 지급 － 에코, 승용차, ETAX, 시민건강, 홈페이지 마일리지 ’19년 예산 규모 : 76억원 ○ 개별 마일리지별로 티머니 충전, 온누리상품권 구매, 기부, 지방세 납부 － 개인별 적립 마일리지가 소액이며,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제한적임 ○ 市 마일리지의 블록체인 기반 통합 관리를 위한 사전 검증 완료(’19.2) － 통합 마일리지 적립, 사용, 전환 등의 증감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 개발내용 ○ 개인별 마일리지 현황 통합 조회 API － 개별 마일리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적립, 소멸예정, 전환 가능한 마일의 검색·조회 ○ 마일리지의 증감내역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API － 통합 마일리지의 전환, 사용, 정산 등 증감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 통합 마일리지 전환 마일만큼 개별 마일리지가 자동 차감될 수 있도록 연동 ○ 통합 마일리지？제로페이 연계 －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통합 마일리지 적립 마일 내에서 지급(1:1비율) ○ 개별 마일리지 및 통합 마일리지 지출·정산을 위한 관리프로그램 － 통합 마일리지로의 전환, 통합 마일리지 지출 통계의 생성, 검색, 조회 기능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4-3 ？？ 목 적 ○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사설)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서울시민카드 연계시설, 제휴서비스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확대 ⇒ 서울시민카드의 市 대표성 부여 및 활용성 증대 ？？ 현 황 ○ 시민이 서울시민카드 앱 하나로 시·구립 공공시설(도서관 등) 이용 －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454개 연계, 가입 회원수 47천명(’19. 1) ○ 도서관,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이용시설별 별도 회원가입 절차 필요 － 서울시민카드 중심의 회원 통합 인증 관리 체계 요구 ○ 블록체인 기반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전검증 완료(’19.2) － 통합인증을 위한 인증서 발급, 간편 인증(핀, 지문), 통합 마일리지 관리 ？？ 개발내용 ○ 市 홈페이지, 앱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사설)인증 체계 구현 －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보안성이 높은 市 자체 통합(사설)인증 발급, 관리 ⇒ 사용자 인증정보의 저장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API 개발 － 오픈라인 활용 QR코드 생성, PUSH 연동 온라인 웹 인증, 생체인증 등 개발 ○ 市 홈페이지, 앱에서 서울시민카드로 서명된 전자서명 검증 체계 구현 － 전자서명의 무결성 및 전자서명 시 사용한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관리자 프로그램 － 市 통합(사설)인증서 발급 내역 검색, 조회 기능 ○ 마일리지 통합 관리 UX 개발 － 마일리지 전환, 제로페이 연계, 사용 내역 조회 ⇒ 마일리지 통합 관리 API 적용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사전검증 4-4 ？？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 ○ 추진방향 － 기부금품 모집신청, 심사, 모집, 사용 등 관리용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 시민 기부 웹 사이트로 확장 ○ 검증내용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으로 모집자,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 인증절차 간소화 － 모집자 자격심사, 심사 이력관리, 모집계획 변경 등에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 기부금품 모집신청, 심사, 모집, 사용 등의 전 과정을 공개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추진방향 －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전자문서 서비스로 전환 － 민원 신청, 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민의 편의성 증대 ○ 검증내용 － 개인정보 보호, 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화된 파일로 증명서 발급 － 신청자, 허가·자격·실적·납부 정보 등 문서 발급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관리 － 행정안전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플랫폼과의 연계성 검토 ？？ 시민주도 스마트 헬스케어 ○ 추진방향 － 시민의 건강기록, 의료정보 등을 암호화된 블록에 활용하여 정보 보안 강화 － 의료기관, 보건시설, 복지시설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복지 기록 공유 ○ 검증내용 － 시민의 건강기록, 의료정보 등을 블록화하여 공유체계의 안전성 강화 －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과 연계하여 개인 건강기록을 블록체인으로 관리 － 서울의료원 스마트 병원 구축 사업(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연계 5 추 진 계 획 ？？ 추진체계 대 내 부 서(TF팀) 협조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협조 대 외 기 관 민관협력담당관 (기부금품) 청년청 (청년수당 자격검증) 정보시스템담당관 (온라인 민원 통합발급, 여론조사 마일리지) 제로페이추진반 (통합 마일리지 연계)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자격검증) 에너지시민협력과 (승용차, 에코 마일리지) 자치행정과 (서울시민카드) 세무과 (ETAX 마일리지) 보건의료정책과 (시민주도 스마트 케어, 건강포인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청구) 사 업 추 진 총 괄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사업수행업체 감리업체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및 사전검증 정보시스템 개발 감리 ？？ 추진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사업준공 ★ 정보시스템 감리 ★ ★ 6 행 정 사 항 ？？ 사전검토 절차 이행 이행업무 관 련 근 거 주관기관 대상사업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1억 이상 용역 제안요청서 검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화 용역 보안성 검토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타 기관 연계 계약심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계약심사과 2억 이상 용역 일상감사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안전감사담당관 5억 이상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사업부서 수의계약 제외 ？？ 긴급발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발주사유 : 市 역점사업인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과 사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 마일리지와 제로페이 시스템 간 연계 체계를 금년 상반기 중 구축하고자 함 ○ 공고기간 : 당초 40일 → 10일로 단축 ？？ 정보보안 컨설팅(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본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적용하고자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관리),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 추진방법 : 본 사업 계약체결 이후 감리용역 별도 발주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 192백만원 ？？ 협조사항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청년포털에 청년수당 신청자 자격검증 블록체인 API 적용 (협조부서:청년청) ※ ’19년 하반기 청년수당 지원대상 선정 시 시험적용 － 주민(시민)감사청구 청구명부 적정 여부, 공공근로 신청 자격여부를 블록체인 API로 확인 (협조부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일자리정책과) ○ 마일리지 통합 관리 － 개별 마일리지(에코, 승용차, ETAX, 건강, 여론조사) 시스템과 통합 마일리지 전환 연동 (협조부서:에너지시민협력과, 세무과, 보건의료정책과, 정보시스템담당관) － 통합 마일리지와 제로페이 연계 (협조부서:제로페이추진반) － 서울시민카드에 마일리지 전환·조회·지출 블록체인 API 적용 (협조부서:자치행정과) ○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 서울시민카드를 市 통합(사설)인증 수단으로 활용 (협조부서:자치행정과)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사전검증 －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시민주도 스마트 헬스케어 사전검증을 위한 자료제공 및 업무협의 (협조부서:민관협력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테스크포스팀 참여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관련부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개발과정 공유 (협조부서)

17709546

20210929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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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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