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0994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양규석 조미선 고경희 08/14 김태균 협 조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계획 (’18년 추경 ~ ’19년) 2018. 8. 정 보 기 획 관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시 행정업무에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민선7기 공약 >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으로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개방성, 투명성 제고 2 추 진 배 경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기대 폭증 ○ 미래를 바꿀 놀라운 기술 중 하나로 선정(유엔미래보고서 2050) ○ IoT, AI,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함께 10대 기술로 선정(세계경제포럼) ？？ 전자정부를 넘어서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 변화 필요 ○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수립(과기정통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계획 수립 ？？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22년 100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가트너) ○ 국내 다수 블록체인 기업들이 창업하였으나 ICO 분야에만 집중 3 추 진 경 과 ？？ 공공행정과 블록체인 강연회 개최 (’17. 4.28.) ○ 강사 : 박창기(블록체인OS 대표이사) / 참석 : 시장단, 본부·실·국장 ※ 블록체인 기술 행정 적용 검토 요청(시장) ？？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18. 4.29.) ○ 市 주요정책(911개), 정보시스템(466개), 단위업무(2,758개) 분석 ○ 블록체인 적용 가능 행정업무 조사·분석(131개 단위업무, 15개 전략과제) ？？ 블록체인 시정 적용방안 숙의 개최 (’18. 5. 2.) ○ 장소 : 간담회장(2) / 참석 : 시장, 전문가 5명 ○ 블록체인 시정 적용 추진과제(18개)에 대한 발제 및 전문가 토론 ？？ 블록체인 청책토론회 개최 (’18. 7.27.) ○ 장소 : 대회의실 / 참석 : 시장, 전문가 20명, 스타트업 기업 30명 ○ 市 블록체인 정책방향, 행정혁신, 혁신성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18. 8) ○ 사업기간 : ’18. 8. ~ ’19. 1.(180일) ○ 사 업 비 : 648,736천원 ○ 사업내용 － 市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도입(1식, 4개 노드)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2개 단위업무) ？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체계 구축,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엠보팅)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사전검증(3개 단위업무) ？ 서울 시민카드 통합인증 ⇒ 블록체인 인증정보 기술 ？ 마일리지 통합관리 ⇒ 마일리지 적립, 사용, 전환 기술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소상공인 대금 자동지급 기술 4 사 업 개 요 ①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18년 추경사업) ？？ 사업목적 ○ 블록체인 기반 「서류 없는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행정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업무재설계(BPR) 수립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조기시행과 ’19년 국가 블록체인 사업비(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이행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단위업무 환경분석, 미래모델설계,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타당성 분석 － 서류 없는 자격검증 ？ 증빙서류 발급·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증빙서류 발급기관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온라인 자격검증 시행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자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급여명세서 발급을 블록체인 기반 자동화(스마트 컨트랙트) 시행 ？？ 사 업 비 : 400백만원 (’18년 추경예산) ○ 산출내역 : 따로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예산과목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②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19년 사업) ？？ 사업목적 ○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 ○ 市 주요 정책인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시민참여 시정 확대, 스마트 시티 구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시정 목표 달성에 기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플랫폼 응용프로그램(API) 개발 － 서류 없는 자격검증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마일리지 통합 관리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서울시민카드 통합 인증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사전검증 실시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민주주의 서울) －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 － 온라인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 사 업 비 : 2,533백만원 ○ 산출내역 : 따로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예산과목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5 사 업 내 용 ①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18년 추경사업) ？？ 환경분석 ○ 대내외 업무환경 파악을 통해 기회 및 위협요소 도출 ○ 정보기술 발전방향 분석, 정보기술 적용 가능성 분석, 정보화 요구사항 도출 ○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업무 및 정보시스템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 선진사례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 설정 ？？ 미래모델설계 ○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정보기술 기반 구조 정립 ○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 체계 정리 ○ 미래 프로세스 모형에 기초한 업무프로세스 수립 ○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 이행과제별 개발비 등 상세 규모의 산정(기능점수 산정)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 운영관리, 유지보수 비용 산정 ？？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규모·비용조정, 사업추진방식 등에 따른 대안분석(2개 이상) ②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19년 사업) ？？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API) 개발 ○ 서류 없는 자격검증 ？ 증빙서류 발급·확인 절차 없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정보 확인으로 대체 ？ 개인정보 공개 자기결정권 부여와 최소한의 정보조회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노동자와 고용주간 근로계약 체결시 4대보험 가입 자동화 ？ 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급여명세서 작성, 임금지급 자동화 ○ 마일리지 통합 관리 ？ 市 마일리지의 적립·사용·전환·정산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위변조 방지 ？ 통합 마일리지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S-Pay로 전환 사용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발주기관-원도급자-하도급자-소상공인간 전자계약(스마트 컨트랙트) 체결 ？ 전자계약 내용에 따라 원·하도급자, 소상공인에게 자동 대금 지급 ○ 서울시민카드 통합 인증 ？ 서울시민카드 인증정보(핀번호, 생체인증, I-Pin, 인증서)로 온·오프라인 통합 사용 ？ 모든 市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인증, 공공청사 출입인증, 교통카드 제휴 등 ？？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사전검증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민주주의 서울) ？ 시민들의 정책 제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여 정책 채택의 신뢰성 확보 ○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 ？ 모집자 자격심사, 심사 이력관리, 모집계획 변경 등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 온라인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 신청자, 허가·자격·실적·납부 정보 등 문서 발급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관리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8년 추경예산 : 400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단위:천원) 계 1,149,000 749,000 400,000 사무관리비 78,000 78,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 1,800 0 전산개발비 872,000 472,000 400,000 ？서류 없는 자격 검증 200,000 ？시간제노동자 권익보호 200,000 자산및물품취득 198,000 198,000 0 ○ ’19년 예산 : 2,533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단위:천원) 전산개발비 472,000 2,533,000 2,061,000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API) 개발 (5개 단위업무) 2,383,000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사전검증 (3개 단위업무) 150,000 ？？ 추진일정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 ’18. 8.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 발주 : ’18. 9.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 : ’18.10.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 완료 : ’18.12.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 발주 : ’19. 3.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 착수 : ’19. 4.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 완료 : ’19.11. 붙임 : 산출내역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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