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4109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임한숙 안금희 고경희 04/02 이원목 협 조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위원장 박근용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세무과장 서문수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20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계획 2020. 4.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계획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신뢰성, 보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계 획 명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80호, '18.9.21.) ○ 사업기간 : 2018 ~ 2022년(5개년) ○ 투자금액 : 1,233억원 ○ 주요사업 : 산업생태계 활성화(5개 과제), 행정서비스 혁신(14개 과제) ？？ 추진방향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市 대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중점 육성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공공예약, 뉴딜일자리, 주민(시민)감사 청구 등 확산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 市 대표 앱(모바일 웹) 및 민간 확산 ○ 타 공공기관의 유사 블록체인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 향상 －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유사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연계(행정안전부) － 블록체인 관련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기조, 입법과정에 市 입장 적극 전달 － 타기관의 블록체인 사업에 노드 참여 추진 2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17. 12. ~ '18. 4. － 市 주요정책(911개), 정보시스템(466개), 단위업무(2,758개) 분석 － 블록체인 적용 가능 행정업무 발굴 : 131개 단위업무 ○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 '18. 8. ~ '19. 2. － 블록체인 기반 엠보팅(M-Voting) 서비스 운영('19. 2.) －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블록체인 적용 시범 운영('19. 3.)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 : '18. 11. ~ '19. 2.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현 상세설계 － 市 자격검증 및 계약 업무(76개), 민간 근로계약(3개) 분석 및 절차 마련 ○ '19년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 : '19. 4. ~ '19.12. －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스마트도시담당관) － 서울의료원 스마트 병원 서비스(서울의료원) ○ '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 '19. 5. ~ '20. 5.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마일리지 통합 관리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 ？？ 추진실적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엠보팅 '19. 2., 민주주의 서울 '20. 3.) － 엠보팅(발제 275건, '20.2. 기준), 민주주의 서울(발제 7건, 투표 635건, '20.3. 기준) － (엠보팅, 민주주의 서울)질문, 선택지, 투표결과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 (엠보팅)기존 정책투표, 자유투표에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투표 지원 － (엠보팅)타 지자체에 Open API 형태로 제공(강남구, 하남시, 장흥군, 구리시) － (민주주의 서울)온라인 자격검증으로 거주지 제한 투표 시 유권자 거주지 확인 ○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체계 구축('19. 3.) － 중고차 매물(6,602대, '20.2.)의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저장·관리 － 장안평 중고차시장의 지역거점 현대화에 일조(장안평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 현황 : 64개 상사 입주, 연 1만대 거래, 매물차량 2,000대('19년 기준)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19. 12.) － 소상공인연합회, 엠마우스 등 민간기관의 앱(웹)과 市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 민간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계약 공유(블록체인 적용 근로계약 108건, '20. 2. 기준) － 노동자는 본인의 근무이력을 저장？관리하여 개인의 경력 인정에 활용 － 고용주는 구직자의 근무경력을 확인 후 채용 －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임금 계산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20. 3.) － 청년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인여부 확인 및 無서류 온라인 자격검증 실시 ※ 기초생활 수급, 거주지, 세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타사업참여 (청년수당 관련 실시간 거주지 조회 30,046건, '20. 3. 기준) － 본인의 신청자격 증빙을 위한 서류 발급 및 제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 無서류 온라인 자격검증으로 소요기간 단축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3 추 진 계 획 1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확산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현 황 － 본인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가 자동화된 자격검증 플랫폼 구축 ？ 제3자의 부정한 개인정보 조회, 수집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부여 ？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 및 종이 서류 보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 청년포털을 이용한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 자격검증 업무에 시범 적용 ？ 행안부(기초생활수급자, 거주지, 세대주, 세대원), 고용노동부(실업급여, 고용보험, 재정지원사업) 정보시스템 연계 제공 ？ 신청자의 자격 검증 결과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매월 자격 유지 검증 ○ '20년 추진계획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적용 확산 ？ 공공예약 : 유공자, 장애인등급, 자원봉사시간, 한부모가족 정보 조회 ？ 뉴딜일자리 : 주민등록, 건강보험, 과세표준액, 재정지원일자리 정보 조회 ？ 청년월세 : 주민등록, 가족관계,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수혜 ？ 시민(주민)감사청구 : 주민등록 정보 조회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적용 업무 확산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자격검증 플랫폼과 개별 모집·신청 홈페이지 간 데이터 전송 API 개발 ？ 행안부 비대면자격확인시스템 연금, 과세표준액, 가족관계 정보연계 추가 협의 진행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 현 황 － 인증서를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통합(사설)인증 플랫폼 구축 ？ 기존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기조에 따른 市 통합(사설)인증서 발급, 관리 체계 마련 ？ 보안성과 확산성 유지를 위하여 국제 표준 공개키 기반(PKI)의 인증체계 구현 －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한 간편 본인확인, 전자서명에 사용 ？ 비밀번호, 핀번호, 지문인식 등의 간편 인증으로 본인확인, 전자서명 가능 ？ 로그인, 마일리지 통합, 개인정보 조회 약관 동의, 전자근로계약 체결 등에 활용 ○ '20년 추진계획 － 市 운영 앱에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적용 확산 ？ 로 그 인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로그인 신규 추가(공통) ？ 전자서명 ⇒ 약관동의 및 전자거래 시 전자서명 신규 추가(공통) ？ 본인확인 ⇒ 로그인 시 본인확인(공통) 따릉이 앱 서울시 앱 평생학습 앱 STAX 앱 － 민간 서비스(민간단체·기업)에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적용 ？ 市 통합(사설) 인증서 발급, 인증이 가능하도록 민간 앱(웹) 프로그램 수정 ？ 민간 앱(웹) 서버에 市 통합(사설) 인증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 추가 설치 － “마이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서 본인확인, 데이터 이동, 제공 권한 검증 공공 블록체인 사업 연계추진 2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현 황 － 市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증명서 등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종이 인쇄 발급, 모바일 웹에서는 신청 불가 ？ 인쇄 발급된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원본확인 기능 제공(문서확인번호 20자리)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 사업기간 : 2019. 6월 ~ 2020. 1월(사업비:36억원) ？ 사업내용 : 공공기관 민원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유통(주민등록등본 등 13종) ○ '20년 추진계획 － 市 발급 자격증, 증명서 등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전자문서 발급·유통 ？ 市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격증, 증명서 대상 － 市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기관용 API 추가 ？ 市 ⇒ 민원신청·발급, 행안부 ⇒ 블록체인 플랫폼, 발급기관 API 및 전자지갑 제공 4 추 진 일 정 ○ '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사전절차 이행 : '20. 4. － 계약심사,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사전공고 등 ○ '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발주 : '20. 5. ○ '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 '20. 6.~12.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497백만원(전산개발비) ○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세 부 사 업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합 계 497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확산 282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4개 분야)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확산(8개 앱) 공공 블록체인 사업 연계 추진 105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기타 110 관련 연계 시스템 API 및 관리자 기능 개발 ？？ 부서별 협조사항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확대 적용 － 협조사항 : 온라인 신청·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조회 법적근거 제공 － 협조부서 : 일자리정책과(뉴딜일자리), 정보시스템담당관(공공예약), 주택 정책과(청년월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주민감사청구) ○ 市 주요 앱에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방법 추가 － 협조사항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메뉴 추가를 위한 앱 응용프로그램 수정 권한 부여 및 기술지원 － 협조부서 : 자전거정책과(따릉이), 세무과(STAX), 뉴미디어담당관(서울시), 평생교육과(평생학습), 빅데이터담당관(마이데이터) ○ 온라인 민원 행안부 전자증명서 시스템 연계 － 협조사항 : 온라인민원 홈페이지에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기관용 API 추가를 위한 웹 프로그램 수정 권한 부여 및 기술지원 － 협조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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