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훈법 개정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시 유의사항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7533(2020.3.1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포상 영예성 확대 및 인사담당자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기록부 등 관리) 등이 ’20.3.11.(수)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3. 본인이 훈·포장을 받을 목적 또는 타인이 훈·포장을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기재·입력·제출 또는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요약) 1부. 3. 개정법령 및 시행령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3/18 양점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6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5)
19997058
20210928231003
본청
소방행정과-3062
D000003957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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