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훈법 개정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시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1040(‘20.03.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포상 영예성 확대 및 인사담당자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기록부 등 관리) 등이 ’20.3.11.(수)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3. 본인이 훈·포장을 받을 목적 또는 타인이 훈·포장을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기재·입력·제출 또는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4. 향후, 정부포상 추천 시 개정된 상훈법령에 따라 재직기간 산정 및 추천 제한요건을 철저히 확인한 후 추천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요약) 1부. 3. 개정법령 및 시행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3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3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부분공개(5)
19991603
20210928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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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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