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352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임필경 좌승호 02/21 정성국 협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관련 市·區 간담회 결과보고 2020. 2.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市·區 간담회 결과보고 공유 및 논의하고자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0. 2. 17.(월) 10:00 ~ 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약 100명 - 서울시 : 시설계획과장, 도시공원계획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자치구 : 25개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담당 부서 팀장 및 담당자 ○ 안 건 - 공유 및 논의 Ⅱ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제1항 개정 관련 -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실효기산일 기준 관련 - 종전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졍(변경)의 결정고시일 - 종전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니 않은 경우는 종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고시 업무처리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제1항 개정과 관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한(‘20.1.9.)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市관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에서 실효고시하여야 함. ？？ 자치구 의견수렴 Ⅲ 향후계획 ○ 2020. 3월: 방침 및 통보 붙 임 : 1부. 끝. ？？ 간담회 사진
19834800
20210929000508
본청
시설계획과-2352
D00000393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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