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송부 및 실효고시 업무 준비 요청 1. 시설계획과-3725호(2020.3.20.)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업무처리를 위하여「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고시에 대한 절차, 업무처리 등을 위해 마련한 실효고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실효고시 대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간 협의 등을 통해 실효고시 업무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고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실효고시를 위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市 장기미집행시설 주관부서에서는 실효고시 대상(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시설) 도서 및 도면 등 일체를 ‘20.5.15까지 작성하여 시설계획과 송부 <실효고시 업무처리도> 붙 임: 1.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방침서 1부. 2.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1부. 3.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국토부) 1부.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체육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서구1-25(도시계획 관련부서) 주무관 임필경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3/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9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9 /전송 02)2133-0739 / lpglim@seoul.go.kr / 부분공개(5)
20047483
20210928225421
본청
시설계획과-3987
D000003962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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