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20. 2. 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5(2020. 2. 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시행일에 따라 붙임4의 일정을 참고하여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해당함.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5제4항) 2020. 7. 30. 교육부 조직담당관 임의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7항) 2020. 4. 5.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정책과 임의 3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의3제3항) 2020. 5. 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필수 4 청년기본법(제11조의5제4항) 2020. 8. 5. 국무조정실 청년청 필수 5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제26조제2항) 2020. 8. 5. 국무조정실 청년청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3.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0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조직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청년청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2/0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60096

20210929002649

본청

법무담당관-2104

D000003929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