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885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지연 최희곤 오경희 01/28 오관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2020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별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區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와 제도 안착 유도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2020.1.6.) 2 추진경과 및 ’20년 개선방향 ？？ 추진경과 ○ ’15년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區 지역회의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 확인 ○ ’17년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18년 : 정성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구별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 ’19년 : 복잡한 평가지표를 개선(25개→17개 평가지표)하고, 사업집행 평가범위를 확대(1년 →2년)하여 사업관리 강화 ？？ ’20년 평가 개선내용 ○ 개선노력 평가지표 신설로 참여예산제 비활성화 자치구의 활성화 유도 - ‘전년대비 개선사항’ 지표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의 개선을 통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도모 - 유사 지표인 ‘우수사례’ 항목 삭제 및 배점 상향 조정(5점 →10점)으로 타당성 제고 ○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사업추진’ 지표의 세부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비율 상위 40% 자치구는 증액여부와 상관없이 최고점 부여 - ‘집행률 및 정산·반납’ 평가 시 동단위계획형은 동별 합산액을 1건으로 간주하여 평가 3 추진내용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 5월 ○ 평가내용 : 2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 (평가항목) ① 위원회 구성, ② 제도운영, ③ 주민교육, ④ 주민의견서, ⑤ 사업추진, ⑥ 개선노력, ⑦ 가점 등 7개 분야 17개 지표(100점) ○ 추진절차 2020 평가계획 수립 자치구 평가설명회 평가자료 제출 평가 실시 평가결과 발표 ‘20. 1월 ‘20. 1월 ’20. 3~4월 ’20. 5월 ’20. 6월 ○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1년 자치구 참여예산사업비 차등지원 구분 가 (7개 구) 나 (11개 구) 다 (7개 구)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구단위계획형) 10억 5천만원 10억원 9억 5천만원 ？？ 평가위원 구성·운영 ○ 평가위원 :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위원, 외부 전문가 등 ○ 평가운영 구분 평가지표 평가자 정량평가 위원구성의 공정성 등 10개 지표(55점) · 온예산위원(10명, 5개 분과별 2인) - 5개 지표(35점) 평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5개 지표(20점) 평가 정성평가 심의절차 충실성 등 7개 지표(45점) · 외부전문가(5명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정량(55점)·정성(45점)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정량평가) 분과별(5개 분과별 2인, 10명) 5개 자치구에 대해 정량지표에 따라 위원별 기본채점, 최종 점수는 분과위원 2인의 합의로 결정 - (정성평가) 25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여 정성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위원 평가 후 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산출 ○ 평가등급 결정 : 종합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 - 종합점수 동점 경우, 지표 부문 순서(①~⑦)대로 부문별 합계 점수가 높은 자치구 순으로 평가등급 결정 총점 동점 ① 위원회 구성 ② 제도운영 ③ ~ ⑦ ① 동점 ② 동점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 자료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 3. 2(월) ~ 4. 14(화) ○ 제출방법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지표(붙임 1)’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 및 정리 -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붙임 2)’와 ‘작성양식(붙임3)’, 기타 증빙자료는 공문 제출하되, 자료 용량 초과 시 담당자 메일로 발송 ？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는 평가 자료로 활용 - 관련 증빙자료는 ‘별첨자료 목록(붙임 2)’에 기재하고, 별첨자료 목록 연번과관련지표번호를 파일명으로 하여 제출 ？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해당 내용을 음영 처리하여 제출 - 정산결과 및 잔액반납 관련 증빙자료는 ‘시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붙임3 증빙자료)’의 연번에 맞추어 번호 정리하고 해당 사업명 기재,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4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지표 ○ 평가 방법 : 7개 부문 17개 평가지표(100점)에 따라 서면평가 평가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 위원회 구성(15) 【정량】위원 구성의 공정성· 자율성 공모·추첨위원 비율 5 5 당연직 공무원 포함여부 (감점) (-2) 【정량】위원 구성의 대표성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 여부 5 5 【정량】참여예산기구 구성의 다양성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비율 3 5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 구성·운영 2 ② 제도운영 (45) 【정성】참여예산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5 5 【정성】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절차와 숙의·공론을 거친 심사 충실성 10 10 【정량】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의 주민 주도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최종선정 의결권 여부 5 10 일반주민의 직접참여 여부 5 【정량】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비율 및 증액여부 10 10 【정성】참여예산사업 평가？ 모니터링 충실성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실시, 환류 및 주민 참여 여부 5 5 【정성】의견수렴의 투명성·다양성 사업공모,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의견수렴 여부와 공개 정도 5 5 ③ 주민교육(5) 【정성】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5 5 ④ 주민의견서(5) 【정성】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의견서 작성 과정 및 내용의 충실성 5 5 ⑤ 사업추진 (20) 【정량】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이·전용 여부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이·전용 여부 건당 1점 감점 20 【정량】집행률 70% 미만 사업 집행률 70% 미만 사업 【정량】정산보고 및 반납 실시 여부 정산보고(’19년 추진사업) 및 반납실시(’18년 추진사업) 여부 건당 2점 감점 【정량】시민투표 시 민원 시민투표(’19년)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건당 5점 감점 ⑥ 개선노력 (10) 【정성】전년대비 개선사항 전년대비 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사, 모니터링,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기 선정·시행 참여예산사업 중 일반사업화 된 사례 등 참여예산 개선사례 10 10 ⑦ 가점 (가점 3,2,1) 2019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최우수상 3 가점 3 우수상 2 장려상 1 소계 100점 5 향후 일정 등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1. 30(목), 10: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담당자 ？？ 향후일정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설명회 : ’20. 1. 30.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자료 제출 : ’20. 3. 2. ~ 4. 14.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20. 5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 발표 : ’20. 6월 붙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지표 1부 2. 자가진단평가보고서 1부 3.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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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756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885

D00000392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