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2586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박지연 최희곤 오경희 03/19 이병한 2019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별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區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와 제도 안착 유도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2019.2.8.) 2 추진경과 및 개선방향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區 지역회의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 확인 (’15년) - (성 과) 자치구간 제도운영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 평가 도입 논의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17년) - (성 과) 7개 자치구 조례개정을 유도하여 자치구의 제도운영 역량 제고 - (문제점) 정량적 평가 지표로만 구성되어 자치구의 다양성 고려 미흡 ○ 정성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구별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18년 ) - (성 과)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율적인 제도운영 유도 - (문제점) 복잡·중복·세분화된 지표로 평가 이해도 및 효과성 미흡 잔액반납 등 참여예산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사업관리 강화 (’19년) √ 배점 조정(40점→ 100점), 평가지표 간소화(25개→17개), 자기진단평가 도입 √ 사업추진실태 평가범위를 확대(1년→ 2년)하여 반납, 이월사업 관리 강화 ⇒ 3 추진내용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19. 5월 ○ 평가내용 : 2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 (평가항목) ① 위원회 구성, ② 제도운영, ③ 주민교육, ④ 주민의견서, ⑤ 사업추진, ⑥ 우수사례, ⑦ 가점 등 7개 분야 17개 지표(100점) ○ 추진절차 2019 평가계획 수립 자치구 평가설명회 평가자료 제출 평가 실시 평가결과 발표 ‘19. 3월 ‘19. 3. 28. ’19. 4. 1.~30. ’19. 5월 ’19. 6월 ○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0년 자치구 참여예산사업비 차등지원 구분 상(7개 구) 중(11개 구) 하(7개 구) 지역참여형 5억 5천만원 5억원 4억 5천만원 구단위계획형 10억 5천만원 10억원 9억 5천만원 ※ 지역참여형 참여예산사업을 구단위계획형로 전환 추진 시 5억 추가 지원 ？？ 평가위원 구성·운영 ○ 평가위원 :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위원, 외부 전문가 등 ○ 평가운영 구분 평가지표 평가자 정량평가 위원구성의 공정성 등 10개 지표(55점) · 온예산위원(10명, 5개 분과별 2인) - 5개 지표(35점) 평가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5개 지표(20점) 평가 정성평가 심의절차 충실성 등 7개 지표(45점) · 외부전문가(5명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정량(55점)·정성(45점)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정량평가) 분과별(5개 분과별 2인, 10명) 5개 자치구에 대해 정량지표에 따라 위원별 기본채점, 최종 점수는 분과위원 2인의 합의로 결정 - (정성평가) 25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여 정성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위원 개별 평가 후 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산출 ○ 평가등급 결정 : 종합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 - 종합점수 동점 경우, 지표 부문 순서(①~⑦)대로 부문별 합계 점수가 높은 자치구 순으로 평가등급 결정 총점 동점 ① 위원회 구성 ② 제도운영 ③ ~ ⑦ ① 동점 ② 동점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 자료제출 방법 ○ 제출기한 : ’19. 4. 1(월) ~ 4. 30(화) ○ 제출방법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기준(붙임 1)’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 및 정리 -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붙임 2)’와 ‘작성양식(붙임3)’, 기타 증빙자료는 공문 제출하되, 자료 용량 초과 시 jiyeon0801@seoul.go.kr 로 발송 ？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는 본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관련 증빙자료는 ‘별첨자료 목록(붙임 2)’에 기재하고, 별첨자료 목록 연번과 관련지표번호를 파일명으로 하여 제출 - 정산결과 및 잔액반납 관련 증빙자료는 ‘시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붙임3, 증빙자료 4·5)’의 연번에 맞추어 번호 정리하고 해당 사업명 기재,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4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지표 ○ 평가 방법 : 7개 부문 17개 평가지표(100점)에 따라 서면평가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 위원회 구성(15) 【정량】위원 구성의 공정성· 자율성 공모·추첨위원 비율 5 5 당연직 공무원 포함여부 (감점) (-2) 【정량】위원 구성의 대표성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 여부 5 5 【정량】참여예산기구 구성의 다양성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비율 3 5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 구성·운영 2 ② 제도운영 (50) 【정성】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 5 10 참여예산 정보 접근성 5 【정성】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절차와 숙의·공론을 거친 심사 충실성 10 10 【정량】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의 주민 주도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최종선정 의결권 여부 5 10 일반주민의 직접참여 여부 5 【정량】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구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증액 여부 10 10 【정성】참여예산사업 평가？ 모니터링 충실성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실시, 환류 및 주민 참여 여부 5 5 【정성】의견수렴의 투명성·다양성 사업공모,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의견수렴 여부와 공개 정도 5 5 ③ 주민교육(5) 【정성】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5 5 ④ 주민의견서(5) 【정성】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의견서 작성 과정 및 내용의 충실성 5 5 ⑤ 사업추진 (20) 【정량】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이·전용 여부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이·전용 여부 건당 1점 감점 20 【정량】집행률 70% 미만 사업 집행률 70% 미만 사업 【정량】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 정산보고(’18년 추진사업) 및 반납실시(’17년 추진사업) 여부 건당 2점 감점 【정량】시민투표 시 민원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건당 5점 감점 ⑥ 우수사례(5) 【정성】참여예산 홍보 우수사례 참여예산제도 및 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타 지역보다 우수한 사례 5 5 ⑦ 가점 (가점 3,2,1) 2018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최우수상 3 가점 3 우수상 2 장려상 1 소계 100점 5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행정사항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3. 28.(목), 14:30 - 장 소 : 시청(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담당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19. 4. 1.(월) ~ 4. 30.(화) - 제출방법 :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붙임 2)’와 ‘작성양식(붙임 3)’, 기타 증빙자료는 공문 제출하되, 자료 용량 초과 시 jiyeon0801@seoul.go.kr 로 발송 ？？ 향후일정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설명회 : ’19. 3. 28.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자료 제출 : ’19. 4. 1. ~ 4. 30.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19. 5월 중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 발표 : ’19. 6월 붙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지표 1부 2. 자가진단평가보고서 1부 3.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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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2586

D000003581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