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단 분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오피스텔 관리단 내 분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구관리단과 신관리단의 분쟁으로 인한 관리비 납부 문제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거나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제52조의7제3항은 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조정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조정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19584518
20210929013223
본청
주택정책과-928
D0000039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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