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659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상윤 황향선 01/14 백운석 협조 불법천막 변상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용료:「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사용료 기준)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2020. 1. 도시재생실(재생정책과) 불법천막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내 남측광장에 불법 점유로 설치한 시설물( 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 부과근거 ○ 사용료:「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사용료 기준) ○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부과개요 ○ 점 유 자: ○ 점유기간 - ’19.11.11(월).12:00 ~ ’20.1.3(금).11:00 ○ 점유면적: 54㎡(천막 3개동) ○ 부과금액: 823,780원(원이하 절사) ○ 부과내용 - 천막 2동: 631,929원 (2019.11.11. 12:00 ~ 2020.1.3. 11:00) ？ (주간 사용료) 36㎡(면적)×10원(사용료)×636(사용시간) = 228,960원 ？ (야간 사용료) 36㎡(면적)×13원(사용료)×636(사용시간) = 297,648원 ？ (변상금) 526,608원(주·야간 사용료)×1.2 = 631,929원 - 천막 1동: 191,851원 (2019.11.18. 11:00 ~ 2019.12.20. 16:00) ？ (주간 사용료) 18㎡(면적)×10원(사용료)×389(사용시간) = 70,020원 ？ (야간 사용료) 18㎡(면적)×13원(사용료)×384(사용시간) = 89,856원 ？ (변상금) 159,876원(주·야간 사용료)×1.2 = 191,851원 ？？ 조치계획 ○ 2020. 1. 15.(수) : 변상금 부과 예정 ？？ 관련사진 분향소 천막 3개동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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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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