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6852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상윤 한창옥 12/18 백운석 협조 불법천막 변상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용료:「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사용료 기준)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2019. 12. 불법천막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내 중앙광장에 불법 점유로 설치한 시설물(민주공동행동 천막)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 부과개요 ○ 점 유 자 : ○ 점유기간 - ‘19.12.16(월).13시 ~ ’19.12.18(수).12시 ○ 점유면적 : 108㎡(천막 6개동) ○ 부과금액 : 70,240원(원이하 절사) ○ 부과내용 - 천막 6동: 70,240원 ? (주간 사용료) 108㎡(면적)×10원(사용료)×23(사용시간) = 24,840원 ? (야간 사용료) 108㎡(면적)×13원(사용료)×24(사용시간) = 33,696원 ? (변상금) 58,536원(주·야간 사용료)×1.2 = 70,240원 ?? 조치계획 ○ 2019. 12. 19.(목) : 변상금 부과 예정 ?? 관련사진 민주공동행동 천막 6개동 설치(‘19.12.16.)
19388419
20191219073152
본청
재생정책과-16852
D000003893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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