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8688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김태훈 양성만 10/07 윤보영 협조 인사지원팀장 강지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 정 국 (인 사 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인사과-25819, 2019.9.5.)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 ○ 심사위원 :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 준용 - 규제 목적의 정당성, 규제법정주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 ○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의뢰(→ 법무담당관) : ’19.10.7. 붙 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및 관련법령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3.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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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921
본청
인사과-28688
D00000383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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