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차권 양도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후 우리시에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20191218900748)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비협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 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위 내용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전화 상담 : (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12/23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4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전송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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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45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6492
D00000389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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