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3115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경철 이용구 신용철 代이상국 12/03 백호 협 조 주무관 이동욱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가·나목의 초당·시간당 손실수량 공식 오류로 수정 필요 Ⅱ 추진 경위 ？ ‘19. 8. 26.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수립(본부장 방침) ？ ‘19. 9. 4. : 관련부서 협의 및 평가 완료 관계부서 협의내용 결 과 비 고 감 사 담 당 관 부패영향 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15758(‘19.9.3)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 여성정책담당관-13503(‘19.9.3)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갈등없음 갈등조정담당관-8090(‘19.8.29) 법 무 담 당 관 규제 사전검토 규제없음 법무담당관-14584(‘19.9.4) ？ ‘19. 10. 10.~10. 30. : 입법예고(20일간) ☞ 의견없음 ？ ‘19. 11. 27.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Ⅲ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가·나목의 초당·시간당 손실수량 공식 오류 수정 ？ ？ 산출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용어의 설명을 추가함 Ⅳ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내용 중 원인자부담금 산정식의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투명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산정식의 수정이 필요하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함 Ⅴ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9. 12. 30.(월) 14:00 ☞ 기획상황실 ？ 공포 및 시행 예정일 : ‘20. 1. 16.(목) ☞ 시보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9258517
20210929032036
본청
누수방지과-13115
D000003879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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