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2019. 12. 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붙임1)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선정한 ‘정비과제 목록’(붙임2)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해당 자치구에서는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제 등에 관한 이견이 있으실 경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044-205-3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 1부. 2. 정비과제 목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2/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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