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6198(2019. 4. 16.)호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상위법령의 법령명 및 조항을 부적합하게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괄정비 : 하나의 조례로 복수의 조례를 일괄 개정 3. 앞서 소관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일괄정비안을 마련한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1의 일괄정비 조례안을 최종확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수용여부 의견을 2019. 4. 30.(화)까지 붙임2 서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문제출)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할 계획임. 붙임 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부. 2.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관련 부서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강증진과장,건설혁신과장,공기업담당관,공동주택과장,공정경제담당관,교통정책과장,기술심사담당관,도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문화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민관협력담당관,박물관과장,버스정책과장,보육담당관,생활환경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참여예산담당관,시설계획과장,식품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어르신복지과장,여성정책담당관,예방과장,인력개발과장,인사과장,자원순환과장,자전거정책과장,재무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조경과장,조직담당관,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청소년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하천관리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1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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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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