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에 관한 질의 1. 에 대하여 관련법규상 여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배경 가. 본 질의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됨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과 “소규모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 <이하 생략> 1~2. (생략)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 <이하 생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 <이하 생략> 1~2. (생략) 3.조합설립인가 후 … <이하 생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하 생략) 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조합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이라고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라.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정비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소규모정비법” 제24조제1항제3호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없음 3. 질의내용 - 4. 질의에 대한 대립의견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1/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2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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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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