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986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경리 최복렬 10/22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19.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시행규칙」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생략) <신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Ⅴ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수도시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18941560
20210929050241
본청
감사담당관-18986
D00000384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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