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119구급과장) (경유) 제목 (서울)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제출 1. 재난대응과-21089(2019.9.11.)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119구급대원의 피로도 감소 및 황금시간 확보로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시기: 즉시(연중 계속) 나.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1)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추진내용 1)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2)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붙임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9/16 代정교철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12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02-3706-1419 / jinemt@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16894
20210929051154
본청
재난대응과-21207
D000003814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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