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 환자(대상 외) 감소 대책 적극 추진 알림 1.관련근거 가. 廳.119구급과-3927(2020.5.18.)호『비응급 환자(대상 외) 감소 대책 적극 추진 알림』 나. 市.재난대응과-10700(2020.5.19.)호「비응급 환자(대상 외)감소대책 적극 추진 알림(이첩)」 2. 119구급활동은 증가하는 반면 비응급환자(대상 외) 이송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 하고 있으나,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구급출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구 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이 송 환 자(명) 비응급환자(명) 이 송 거 절(건) 3. 해당 부서에서는 거짓신고자 등 비응급 환자(대상 외)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엄정한 조치 및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응급 환자(대상 외) 감소대책 - (소 방 서) 비응급 환자로 판명시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이송거절 확행 - (엄정대처) 악의적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조치 확행 응급환자 발생을 거짓으로 신고 : 과태료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구급차 이송 후 의료기관 진료 받지 않음 : 과태료 200만원 나. 행정사항: 이송요청을 거절할 경우 이행사항 준수 철저 - ①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② 의료지도 요청 ③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 작성 붙임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부.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보고 문서(작성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종민 구급팀장 조현준 재난관리과장 05/20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415 ( ) 접수 ( ) 우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서초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532-1149 /전송 02-599-0119 / / 부분공개(5)
20396809
20210928204708
본청
재난관리과-3415
D000003998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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