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145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양규석 조미선 고경희 10/11 이원목 협 조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2차) 계획 2019. 1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2차) 계획 市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 적용하여 신뢰성과 보안성을 제고하고, 블록체인 특화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80호, ’18.9.21)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투자금액 : 1,233억원(시비) ？ 주요내용 :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5개 과제), 행정서비스 혁신(14개 과제) ？？ 정책환경 ○ 국내외적으로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정보통신기술로 인정 ○ 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빠른 성장세 : 15$(’18)→124$(’22)() ○ 해외도시 및 국내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도입 확산 ？？ 추진방향 ○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친환경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 블록체인 기반 선도적 행정혁신 추진으로 기술발전 및 민간분야 마중물 역할 2 추 진 현 황 ？？ 추진경과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8. 4 － 市 주요정책(911개), 정보시스템(466개), 단위업무(2,758개) 분석 －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 총 131개 단위업무 발굴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발표 : ’18.10 － 市 대표단 유럽순방 일정 중(’18.9.27~10.7) 스위스 주크에서 발표 －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5개 과제) 및 행정서비스 혁신(14개 과제) ○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완료 : ’19. 2 － 본 개 발 ⇒ 엠보팅,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체계, 표준 플랫폼 구축 － 사전검증 ⇒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마일리지 통합 관리,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9. 2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착수(주관:과기정통부) : ’19. 4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서울의료원 스마트 병원 추진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차) 사업 착수 : ’19. 5 － 본 개 발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산 － 사전검증 : 기부금품 내역관리 공유,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스마트 헬스 케어 ？？ 市 블록체인 시스템 현황도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2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 업 비 : 600백만원(총 사업비 : 2,334백만원)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차) 계약금액 : 1,116백만원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감리 용역 계약금액 : 144백만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실시 ？？ 사업내용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민주주의 서울) － 민주주의 서울 투표 정보, 이력 블록체인 저장·관리 － 민주주의 서울 투표 참여자 본인확인, 서울 거주 확인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확산 적용 － 법인용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발급, 검증 체계 구현 ？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기관명의의 전자서명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체계 구축 ？ 법인용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서 신청, 발급 시 비대면 확인 절차 구현 － 엠보팅 ？ 스마트폰에서 엠보팅 앱을 이용하여 투표 시 본인확인(App To App 방식) ？ PC에서 엠보팅 홈페이지 접속하여 투표 시 본인확인(Web To App 방식) － 대금e바로시스템(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원·하도급, 하도급·장비자재업체·건설근로자 간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 건설근로자의 현금 수령 확인서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전자서명 4 세부 사업내용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민주주의 서울) 4-1 ？？ 목 적 ○ 본인여부 및 서울 거주 여부 확인으로 민주주의 서울 투표 결과 신뢰도 제고 ？？ 현 황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서울민주주의담당관, ’19. 5) － 시민참여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방안 마련 ○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추진중(서울민주주의담당관, ’19. 7 ~ ’20. 2)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시민참여, 블록체인 본인확인 투표 기능 개발 ○ 市 통합(사설)인증체계, 온라인 자격검증 개발중(스마트도시담당관, ’19. 5 ~ 11) － 본인확인, 전자서명용 인증체계 및 비대면 자격확인 체계 개발 ？？ 개발내용 ○ 민주주의 서울 투표이력 및 결과 블록체인 저장·관리 API 개발 － ‘시민토론’, ‘서울시가 묻습니다.’의 제안내용, 투표내용, 투표변경내용 관리 － 민주주의 서울과 블록체인에 저장된 투표결과를 비교하여 위변조 여부 확인 ○ 민주주의 서울 투표 시 본인여부 확인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적용(Web To App)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관리시스템에 민주주의 서울 WAS 서버 등록 ○ 민주주의 서울 투표자 서울 거주여부 확인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자동 거주지 확인·전송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약관 동의 결과 블록체인 저장·관리 ※ 약관 동의는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전자서명으로 처리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확산 적용 4-2 ？？ 목 적 ○ 市 온라인 행정서비스에서의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활성화로 보안성 강화 ？？ 현 황 ○ 서울시민카드 앱에 공개키 기반의 표준화된 인증체계 구축중(’19. 5 ~ 11) － 청년수당 신청 시 약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마일리지 통합에 사용 ○ 엠보팅 투표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19. 3) － 엠보팅 투표문구, 선택지, 투표결과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위변조 방지 ○ 대금e바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19. 2 ~ 7) －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계약정보 관리 및 현금 수령확인서 전자서명 ？？ 개발내용 ○ 법인용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서 발급, 검증 체계 구현 －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보안성이 높은 법인용 통합(사설)인증서 발급, 검증 － 법인용 통합(사설)인증서 검증 API 개발(App To App, In App, Web To App) － 법인용 통합(사설)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 관리 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법인용 통합(사설)인증서 사용자관리, 인증관리, 권한관리 등의 관리자 기능 － 법인용 통합(사설)인증을 위한 핀번호, 지문인증 시 서울시민카드 앱 연동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체계 적용 확대 － 엠보팅 ？ 엠보팅 앱 및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API 설치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지문, 핀번호, 패턴 등) － 대금e바로시스템(하도급대금 자동 지급) ？ 市·산하기관, 자치구 공사 원·하도급, 하도급·장비자재업체·건설근로자간 계약 전자서명 API 개발 ？ 건설근로자 현금 선지급시 수령 확인서 전자서명 API 개발 5 추 진 계 획 ？？ 추진체계 대 내 부 서(TF팀) 협조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 서울) 건설혁신과 (대금e바로시스템) 자치행정과 (서울시민카드) 사 업 추 진 총 괄 사업수행업체 감리업체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씨에이에스 ？？ 추진일정 구 분 ’19년 10월 11월 12월 ’20년 1월 2월 3월 4월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착수 ★ 사업수행 사업준공 ★ 정보시스템 감리 ★ ★ ？？ 사전절차 이행 이행업무 관 련 근 거 주관기관 대상사업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1억 이상 용역 제안요청서 검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화 용역 보안성 검토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타 기관 연계 계약심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계약심사과 2억 이상 용역 일상감사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안전감사담당관 5억 이상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사업부서 수의계약 제외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산출내역 : 따로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전산개발비 ？？ 협조사항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웹프로그램 수정 권한 부여(서울민주주의담당관)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 본 사업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API 적용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인증 검증 및 검증결과 전송 API 적용 ○ 대금e바로시스템 전자계약 및 현금 수령 영수증 전자서명 협조(건설혁신과) － 전자계약 및 현금 수령 영수증 양식 및 블록체인 저장·관리 항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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