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837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이후락 천소영 10/25 정여원 협 조 2022년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업무검사 계획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농 수 산 유 통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업무검사 계획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등에 관한 업무검사를 통해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업무검사 개요 ㅇ 근 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80조(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ㅇ 목 적: 농안법 준수 여부 확인 및 운영상 문제점 파악을 통한 업무개선 ㅇ 기 간: ’22.10.26. ~ 11.25.(1개월간) ㅇ 대 상: 시장도매인 60개(과일 31, 채소 29), 정산조합 ※ '21년도 시장도매인 중앙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받은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업무검사 면제 ㅇ 범 위: ’21.11. ~ ’22.10. 기간 중 업무 전반 ㅇ 방 법: 서울시, 공사 검사반 편성, 서면 및 현장 실사 ㅇ 주요 검사내용 - 시장도매인의 법령 준수 및 재무·회계 건전성 등 - 정산조합 허가권자 및 개설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정산조합의 정산 및 운영 업무 전반 2 검사 시행 계획 □ 검사반 편성 : 총 8명(서울시 3명, 공사 5명) ㅇ 서울시: 총 3명(농수산유통담당관 도매시장관리팀) 직위(급) 성명 담당분야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업무검사 총괄 주무관 박나래 업무검사 지도 주무관 이후락 업무검사 지도 ㅇ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총 5명 직위(급) 성명 담당분야 유통관리팀장 이봉준 업무검사 실무총괄 3급 주규식 업무검사 실무담당 4급 김진수 업무검사 실무담당 4급 김 우 영 업무검사 실무담당 5급 최 슬 기 업무검사 실무담당 □ 업무검사 세부일정 ㅇ 검사자료 요구 및 사전검토 : ’22.10.26. ~ 11.9.(2주간) ㅇ 현장(실지)검사 : ’22.11.10. ~ 11.16.(1주간) ㅇ 검사 결과 정리 및 보충 자료 요구 등 : ’22.11.17. ~ 11.25.(2주간) ※ 시장도매인별 현장실사 및 검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점검사항 ㅇ 시장도매인 구분 점 검 사 항 경영 관리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이행 여부, 주주 및 임직원 등 지정사항 변경내역 신고 여부 등 재무 관리 자본금 운영실태, 시장도매인 재무 회계 기준 준수, 출하선도금 운영실태, 출하손실보전금 적립？지급 적정성 등 영업 관리 거래목표 달성여부, 출하대금 및 하역비 정산 실태, 물량 탈루, 영업제한 위반, 위탁수수료 초과 징수 등 시설 관리 시설물 관리 기준 및 사용 계약 준수, 사용실태 등 기타 2021년도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 조치 결과 ㅇ 정산조합 구분 점 검 사 항 정산 관리 (재무) 거래 한도？특약 관리？선대금 관리 실태 정산조합 운영 자본금, 위험관리 부담금 관리 실태 미판매？출하대금 정산？지불대행 및 채권 관리 실태 경영 관리 (운영) 정산조합 조직,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조직 구성 체계 정산조합의 허가권자 및 개설자(공사)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정산조합 홈페이지/정산시스템 추가 개발 현황 등 기타 2021년도 시정명령/개선권고 등 지적사항 조치 결과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ㅇ 법규 위반사항: 농안법에 따라 행정조치 - 경미한 위반: 개선권고, 시정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위반: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대체 검토) ㅇ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향후 시장도매인 등 지도 자료로 활용 ㅇ 검사결과 우수 시장도매인에 대한 표창(공사 사장) 3 행정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ㅇ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준비 ㅇ 검사대상자에 검사일정 및 검사서류 등 준비 안내 ㅇ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시장도매인 ㅇ 금년도 검사자료 및 지정기간 동안 과거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ㅇ 업무 검사원 요구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정산조합 ㅇ 금년도 검사자료 및 지정기간 동안 과거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ㅇ 업무검사 장소 설치: 강서시장 서비스동, 11.10.~11.16.(1주간) □ 향후 일정 ㅇ 시장도매인별 적발내용 수합 및 정리(농수산식품공사) : ’22.12.30. 까지 ㅇ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제출(농수산식품공사 → 市) : ’23. 2.28. 까지 붙임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제출자료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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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유통담당관-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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