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566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이진 노정현 10/04 이병철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9월) 2019. 10. 기후대기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9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신청자의 융자자금 적정사용 및 시공내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9.2. ~ 9.30.(1개월) ？ 점검대상 : 70개소 (건물 15개소, 주택 55개소) ○ 건물부문(3개 자치구)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강동구 1 중구 5 영등포구 9 ○ 주택부문(15개 자치구)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강동구 3 노원구 3 성북구 1 강북구 4 도봉구 11 송파구 1 강서구 5 마포구 1 양천구 1 관악구 10 서대문구 5 영등포구 3 구로구 2 성동구 1 은평구 4 ？ 점검반 : 뉴딜일자리 건물에너지효율관리사 2인 1조 4개반 운영 ？ 점검내용 ○ 공사내역 및 자재 등의 사업신청서와 일치 여부 - 단열창호 시공시 모델명 및 설치 장소 확인(시공사진 첨부) - 에너지 절약설비(보일러 등) 설치년도 및 성능확인 - 단열재 등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항목은 관련 서류 검토 ○ 구매내역 확인 등 BRP 융자지원금 적정 사용 여부 ○ 기타 융자지원사업 준수사항 이행 및 위반여부 등 Ⅱ 점검결과 ？ 현장점검 주택 ○ 건물 시공업체 (1개소) 시공업체 점검대상 (주)이지빌 15 ○ 주택 시공업체 (21개소) 시공업체 점검대상 시공업체 점검대상 CI아키 1 ㈜고은창호산업 5 거성 1 ㈜공영휀스타 1 경은인테리어 3 ㈜성경 14 경일건업 2 ㈜에코창호 1 공간인테리어 1 ㈜케이씨씨 서울영업소 1 기가시스템창호 1 ㈜한화창호건설 2 동광유리 1 한동창호 3 모두창호 1 한양종합공사 1 새롬하우스 1 한화에코홈샤시 1 아우름하우스 2 현대아이창호 11 엘림기업 1 ？ 점검자 검토의견 ○ 점검대상 모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융자신청자가 공사 미진행 및 융자금 불법 전용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건물부문에서는 - 전문 에너지효율화기업(ESCO)의 계약 등에 의해 LED 교체 진행을 확인함 ○ 주택부문에서는 - 15개구에 다수의 인테리어업체가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악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자치구는 융자신청자가 모두 사업계획과 같이 시공되었으며 ○ 관악구와 영등포구 각 1개소는 사업계획과 일부 다르게 에너지효율이 낮은 보일러로 교체한 사례를 확인함. 보일러(4등급) 보일러(4등급) ○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이 다른 주택 2개소는 융자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 해당 시공업체인 ㈜성경 및 한동창호는 향후 융자사업 참여 제한 및 부실시공업체로 제재토록 부적합 시공 사항을 유관기관등에 통보 조치 - 융자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시공하였으므로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에서 회수토록 통보 조치하고자 함 시공년도 신청자 소재지 사업금액 (천원) 융자액 (천원) 시공업체 시공계획 위반사항 ‘17 이재억 영등포구 영신로1길 11 도림동 지상2층 15,000 15,000 ㈜성경 단열창호,단열재,보일러 보일러(4)등급 ‘17 최재호 관악구 법원단지길 90 (신림동,청동그린하우스) 15,000 15,000 한동창호 단열창호,단열재,보일러,중문,기타 보일러(4)등급 붙임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리스트(9월) 1부. 2.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표 (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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