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29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진 이재성 신동호 이해우 11/05 황보연 협 조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 11. 녹색에너지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신청자의 표본조사를 통한 융자자금 적정 사용 및 시공내역 등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10.4. ~ 10.30.(1개월) ○ 1차 (‘18.10. 4.~10.13.) : 관악구, 양천구, 노원구, 도봉구 집중점검 ○ 2차 (‘18.10.16.~10.30.) : 서대문구외 10개구 점검 ？ 점검대상 : 100개소 (주택 90개소, 건물 10개소) ○ 주택부문(12개구, 동일 인테리어업체 시공실적 신청자 표본 조사) 계 관악구 양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90 13 13 9 7 7 1 5 5 7 8 8 7 ○ 건물부문(‘17년 이후 융자신청건물 표본조사) 계 관악구 금천구 중구 강동구 강남구 10 1 2 2 2 3 ？ 점검반 참여 : 3인 1조 3개반 운영(전문가, 시(에너지공사), 자치구 합동) ○ 융자심의 위원 : 3명(이진성, 신현준, 김성민) ○ 서울시(녹색에너지과) : 3명(이진, 최의두, 최영우) ○ 서울에너지공사 : 2명(유호연, 원남연) 2차 점검 참여 ○ 자치구 : 1명(현장안내 및 사전 방문 협의 등 협조) ？ 점검내용 ○ 공사내역 및 자재 등의 사업신청서와 일치 여부 - 단열창호 시공시 모델명 및 설치 장소 확인(시공사진 첨부) - 건물 에너지 절약설비(냉난방기, 보일러 등) 설치년도 및 성능확인 - 단열재 등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항목은 관련 서류 검토 ○ 구매내역 확인 등 BRP 융자지원금 적정 사용 여부 ○ 기타 융자지원사업 준수사항 이행 및 위반여부 등 Ⅱ 점검결과 ？ 현장점검 주택 및 건물 ○ 주택부문 시공업체 (30개소) 시공업체 점검대상 시공업체 점검대상 (주)고은창호산업 2 새롬하우스 1 (주)루틱스글로벌 1 성은산업 1 (주)한화창호건설 4 세이브윈도우 1 kcc총판대리점현대아이창호 6 수 인테리어 1 LG Zin 인테리어 1 엘림기업 4 LG Zin 중화점 2 ㈜나눔이앤씨 3 거성 2 주식회사 동양아트 1 거성ESC 2 주식회사 성경 17 건영인테리어 1 주식회사 에코창호 9 경은인테리어 8 준 창호 시스템 2 기가시스템창호 1 풍창건업 1 대한창호 2 피앤케이인테리어 1 럭셔리하우징 1 한동산업창호 2 문화창호 6 한동창호 4 백옥건설㈜ 1 한화에코홈샤시 2 ○ 건물 시공업체 (10개소) 시공업체 점검대상 시공업체 점검대상 덕산정보통신(주) 1 유성종합공사 1 파워메카(주) 1 ㈜블루앤엘이디 1 ㈜센추리 서울지점 1 에스원 1 라메종 1 ㈜테크윈 1 ㈜한보테크 1 ㈜피닉스건설 1 ？ 점검자 검토의견 ○ 점검대상 모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융자신청자가 공사 미진행 및 융자금 불법 전용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건물부문은 - 전문 에너지효율화기업(ESCO)의 계약에 의해 시공되었으며 건물 관리자가 현장 감독 및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 주요시공은 주로 LED 교체가 많았고, 그 외 ESS 설치, 냉동기, 단열 창호 등의 개선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주택부문에서는 - 12개구 다수의 인테리어업체가 참여한 곳을 확인하였으나 관악구를 제외한 자치구는 융자신청자가 모두 사업계획과 같이 시공되었으며 - 관악구는 13개소 중 5개소가 사업계획과 일부 다르게 에너지효율이 낮은 보일러 및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한 사례를 확인함 보일러(3,4등급) 싱크대 도배 장판 ○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이 다른 주택 5개소는 융자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 해당 시공업체인 한동창호 및 한동산업창호는 향후 융자사업 참여 제한 및 부실시공업체로 제재토록 부적합시공사항 유관기관 등에 통보 조치 - 융자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시공하였으므로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에서 회수토록 통보 조치하고자 함 시공년도 신청자 소재지 사업금액 (천원) 융자액 (천원) 시공업체 시공계획 위반사항 ‘16 서옥수 관악구 신림동 646-360 8,950 5,000 한동산업창호 단열창호, 보일러, 기타 보일러(4)등급 ‘17 강경아 관악구 법원단지18길 20 16,700 15,000 한동창호 단열창호,단열재,보일러,중문,기타 보일러(4)등급 ‘17 임동국 관악구 법원단지30길 10 16,070 15,000 한동산업창호 단열창호,단열재,보일러,중문,기타 보일러(3)등급 ‘18 현정례 관악구 난곡로35길 73 14,950 14,900 한동창호 단열창호,단열재,보일러,기타 보일러(4)등급 ‘18 전은혜 관악구 법원단지18길 20 11,270 10,000 한동창호 단열창호,단열재,보일러,기타 보일러(4)등급 ○ 주택은 에너지효율 개선효과(0.27TOE/년·주택당 절감)가 적고 사후점검이 곤란함에 따라 융자기준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동 사업의 효과 확대를 위해 융자대상의 조정 및 개선 필요함 Ⅲ 향후 개선방안 ？ 현장점검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업계획서 제출시 동일 시공업체 중복 참여시 사전검토 및 확인 강화 - 자치구 협조 등을 통해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시행 검토 ○ 에너지효율화 융자사업관련 신고센터(☎2133-3578) 설치 운영 - 기금융자시스템 공지, 접수 건은 즉시 현장 조사 ？ 융자지원 대상 및 기준 개선(안) ○ ‘19년 융자지원대상 조정(안) :(현행) 건물, 주택 → (개선) 건물 - 주택은 에너지절감 효과 증대, 신청자의 사후관리, 융자기준 준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시 시행 ○ 건물은 현행기준 유지, 융자 실행후 1개월이내 현장확인 사항 보완 등 붙임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리스트 1부. 2.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표 (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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