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7223 결재일자 2019.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이진 노정현 11/03 이병철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10월) 2019. 11. 기후대기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10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신청자의 융자자금 적정사용 및 시공내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10.2. ~ 10.31.(1개월) ？ 점검대상 : 66개소 (건물 1개소, 주택 65개소) ○ 건물부문(1개 자치구) 자치구 점검대상 서대문구 1 ○ 주택부문(16개 자치구)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강동구 1 노원구 12 마포구 3 용산구 1 강북구 1 도봉구 17 서대문구 2 은평구 6 관악구 4 동대문구 5 성동구 1 중구 1 구로구 1 동작구 5 성북구 3 중랑구 2 ？ 점검반 : 뉴딜일자리 건물에너지효율관리사 2인 1조 4개반 운영 ？ 점검내용 ○ 공사내역 및 자재 등의 사업신청서와 일치 여부 - 단열창호 시공시 모델명 및 설치 장소 확인(시공사진 첨부) - 에너지 절약설비(보일러 등) 설치년도 및 성능확인 - 단열재 등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항목은 관련 서류 검토 ○ 구매내역 확인 등 BRP 융자지원금 적정 사용 여부 ○ 기타 융자지원사업 준수사항 이행 및 위반여부 등 Ⅱ 점검결과 ？ 현장점검 주택 ○ 건물 시공업체 (1개소) 시공업체 점검대상 우리건업 1 ○ 주택 시공업체 (21개소) 시공업체 점검대상 시공업체 점검대상 JBS창호 1 새롬하우스 1 KCC성은산업 1 아우름하우스 1 거성 1 엘리트건설 1 건영인테리어 7 ㈜고은창호산업 2 굿모닝데코 1 ㈜금남 1 대웅산업 1 ㈜성경 10 대정이에스씨 2 피앤케이인테리어 3 동양아트 1 한동창호 2 라인창호 1 한양종합공사 2 루틱스글로벌 1 현대아이창호 18 문화창호 7 ？ 점검자 검토의견 ○ 점검대상 모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융자신청자가 공사 미진행 및 융자금 불법 전용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건물부문에서는 - 인테리어업체의 계약하여 단열창호 교체를 확인함 ○ 주택부문에서는 - 16개구에 다수의 인테리어업체가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악구, 동작구를 제외한 자치구는 융자신청자가 모두 사업계획과 같이 시공되었으며 ○ 관악구와 동작구 각 1개소는 사업계획과 일부 다르게 에너지효율이 낮은 보일러로 교체한 사례를 확인함. 보일러(3등급) 보일러(3등급) ○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이 다른 주택 2개소는 융자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 해당 시공업체인 한동창호는 향후 융자사업 참여 제한 및 부실시공업체로 제재토록 부적합 시공 사항을 유관기관등에 통보 조치 - 융자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시공하였으므로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에서 회수토록 통보 조치하고자 함 시공년도 신청자 소재지 사업금액 (천원) 융자액 (천원) 시공업체 시공계획 위반사항 붙임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리스트(10월) 1부. 2.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표 (별도첨부) 1부. 끝.

19026948

20210929043501

본청

기후대기과-17223

D000003851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