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1218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이진 노정현 07/10 이병철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6월) 2019. 7. 기후대기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6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신청자의 융자자금 적정사용 및 시공내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6. 3. ~ 6.28.(1개월) ？ 점검대상 : 자치구 22개, 주택 194개소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강동구 1 노원구 19 서초구 1 은평구 9 강북구 4 도봉구 70 성동구 7 종로구 2 강서구 10 동대문구 8 성북구 1 중구 1 관악구 7 동작구 2 양천구 3 중랑구 13 광진구 7 마포구 1 영등포구 1 구로구 4 서대문구 22 용산구 1 ？ 점검반 : 뉴딜일자리 건물에너지효율관리사 2인 1조 4개반 운영 ？ 점검내용 ○ 공사내역 및 자재 등의 사업신청서와 일치 여부 - 단열창호 시공시 모델명 및 설치 장소 확인(시공사진 첨부) - 에너지 절약설비(보일러 등) 설치년도 및 성능확인 - 단열재 등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항목은 관련 서류 검토 ○ 구매내역 확인 등 BRP 융자지원금 적정 사용 여부 ○ 기타 융자지원사업 준수사항 이행 및 위반여부 등 Ⅱ 점검결과 ？ 현장점검 주택 ○ 시공업체 (37개소) 시공업체 점검대상 시공업체 점검대상 ㈜레하우 1 엘림기업 1 ㈜벽공종합건설 1 엘지데코빌 1 DH창호 3 원인테리어 1 GI 석실건축 2 웰가 디자인 1 KCC총판 현대아이창호 64 ㈜고은창호 1 LG Zine인테리어 4 ㈜동양아트 9 거성ESC 3 ㈜루틱스 글로벌 4 경은인테리어 12 ㈜성경 23 궁전인테리어 1 ㈜에코창호 10 금하창호 1 ㈜장식가 1 대웅산업 2 ㈜좋은창호 2 대인창호 1 ㈜한국토스템 1 도봉설비 2 ㈜한화창호건설 4 동방산업 1 피앤케이인테리어 1 럭셔리하우징 8 한국창호 1 럭키인테리어 1 한동창호 2 문화창호 8 한양종합공사 3 세이브 윈도우 3 한화에코홈샤시 9 아우름하우스 1 ？ 점검자 검토의견 ○ 점검대상 모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융자신청자가 공사 미진행 및 융자금 불법 전용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는 융자신청자가 모두 사업계획과 같이 시공되었으며 194개소 주택 중 3개소가 사업계획과 일부 다르게 에너지효율이 낮은 보일러로 교체한 사례를 확인함 보일러(4등급) 보일러(4등급) 보일러(4등급) ○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이 다른 주택 3개소는 융자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 해당 시공업체인 도봉설비, 한동창호, GI석실건축은 향후 융자사업 참여 제한 및 부실시공업체로 제재토록 부적합 시공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통보 조치 - 융자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시공하였으므로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에서 회수토록 통보 조치하고자 함 시공년도 신청자 소재지 사업금액 (천원) 융자액 (천원) 시공업체 시공계획 위반사항 붙임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리스트(6월) 1부. 2.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표 (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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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930
본청
기후대기과-11218
D00000375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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