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66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10/01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9. 10.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목적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에 시행중인 이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 대두 ○ 2019.5월 시민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2019.12월말까지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정·시행하였으나,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 ？？ 주요내용 ○ 감면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선(안) 부칙<제7120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내용으로,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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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5249
본청
감사담당관-17566
D000003827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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