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해석(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대해 건축공사업을 제외한 토목공사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질의회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해석 질의회신 요청 1.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를 구하고자 하오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질의내용 1부. 2.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25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4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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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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