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282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은식 김근태 민수홍 09/06 서성만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 유공자 표창 계획 불공정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설치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운영에 기여한 법률상담관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1.29.) ？？ 표창장 수여 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활동한 법률상담관 ○ 수여시기: 2019. 9월말 Ⅱ 세부 추진계획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선정 및 검토 ？ 자체 공적심의？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 ？ 표창 수여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행정국 (자치행정과) 표창 대상자 ？？ 표창대상자 선정 및 적격성 검토 ○ 선정 기준 - 법률상담관으로서 장기간(연임 이상) 역할을 수행한 자 - 법률상담 및 권익구제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결격사유 검토 : 해당 없음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공직선거법 검토 : 저촉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별도의 부상없이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검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자체 공적심의 ○ 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노동민생정책관 - 위 원(4) :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심의일자 : 2019. 9. 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행정국장 - 위 원 : 시 과장급(4급) 5인~ 10인 이내 ○ 심의일자 : 2019. 9. 10.(화)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1,350천원 - 감사장 제작(공정경제담당관): 1,350천원 ▶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의 : ’19. 9. 6. ○ 행정국 제2공적심의 : ’19. 9. 10. ○ 감사장 수여 : ’19. 9월말 붙임 1. 공적조서 각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5. 감사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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