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708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전미 오영희 03/04 민수홍 「서울시 공정거래 지원센터」운영 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공정거래 지원센터」운영 계획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공정거래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고자 함 ※ 2017.12.서울시, 공정위, 경기도 협약(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등) 1 추진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시, 공정위, 경기도 협약 : ’17.12.5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소상공인의 민원(이하 ‘불공정거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 추진방향 및 변경사항 ？？ 추진방향 ○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계약서 상담을 통한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 ○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계속 ○ 상담사례 바탕으로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 공정거래교육 연계 추진 ？？ 변경내용 ○ 명 칭 :「불공정피해상담센터」⇒「공정거래지원센터」 ○ 기 능 : 상담위주에서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필요한 지원 및 가맹계약 전 상담을 통한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 기능 강화 3 센터개요 ？？ 개 소 일 : 2013. 5.10 ？？ 위 치 : 서울시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상담센터’ 內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운 영 : 금요일(주1회, 1명), 인터넷 상담(상시) ※ 시직영 -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제공 및 피해구제지원 ？？ 인력 및 역할 직원(2) 코디네이터 (1명) 법률상담관 pool(20명) - 관련기관 조사의뢰 - 분쟁조정 의뢰 - 민원동향 분석관리 및피해구제 조치 - 상담예약관리 및 DB 구축 - 눈물그만 게시판 관리 - 행정지원 변호사(10명): 가맹사업/일반 불공정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가맹거래사(10명) : 가맹사업 법률 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검토 가맹정보팀장 담당직원 ※ 민생호민관(뉴딜일자리 사업 근로자) -근무 : 1회 / 1주 (일 8시간) -3개 상담분야 코디네이터 겸임 (문화예술, 일반불공정, 상가임대차) ※ 임기: 2년 ( ‘17.9.1.~‘19.8.31) - 협회 추천을 받아 위촉 ？？ 지원대상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희망자 ？？ 기 능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민원 접수·상담 -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눈물그만 사이트) ○ 불공정거래 민원에 대한 관련법령 적용여부 및 처리방안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 불공정거래 민원 동향 분석·관리 ○ 기타 불공정거래 민원해결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상담방법 ① 방문상담(주 1회) - 상담시간: 매주 금요일 09:00~13:30/13:30~18:00(일 최대 6건 상담) - 상담방법: 전화예약 후 방문(코디네이터 별도 안내) 상담예약 ？ 사전 상담안내 ？ 상담 ？ 사후관리 공정경제과 전화예약 (의뢰인) 상담확인 및 안내 (코디네이터) 상담센터 방문 (의뢰인↔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 시간대별(각 4.5시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법률상담관 20명 순환근무) < 상 담 일 정 표 > 가맹희망자 사전상담 일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상담위원 가맹거래사 상담위원 변호사, 가맹거래사 상담① 09:00~10:20(80분) 상담④ 13:30~14:50(80분) 상담② 10:30~11:50(80분) 상담⑤ 15:00~16:20(80분) 상담③ 12:00~13:20(80분) 상담⑥ 16:30~17:50(80분) ② 온라인상담(수시) - 장 소 : ‘눈물그만’ 사이트 ※ 네이버 지식인 불공정 상담 - 상담방법 : 불공정 피해상담, 계약체결 전 사전상담 ⇒ 방문상담 연계 상담글 게시 ？ 담당 상담관 배정 ？ 답변 ？ 사후관리 눈물그만 게시판 상담 문의 (의뢰인) 담당 법률상담관 지정, 상담내용 전달 (코디네이터) 검토 및 답변 (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4 예산현황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비고 계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방문 상담수당 법률서식 작성수당 홍보물 등 제작 기타 사무관리비 민생침해 근절대책강화,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온라인상담수당 (눈물그만·네이버지식인)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법률지원담당관 운영) 상담수당 지급기준 일부 준용 코디네이터 수당 : 뉴딜일자리 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에 따라 민생호민관 활동수당으로 지급 5 행정사항 ○ 명칭 변경 안내 협조 :120 다산콜센터 ○ 신문, 언론사 광고, 서울사랑·자치구 소식지 광고 게재 6 향후계획 ○ 명칭변경에 따른 센터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19. 3~5월 - 서울시(눈물그만) 홈페이지 개제, 온라인 홍보, 언론사 홍보 등 - 서울시 창업센터, 창업카페 등 창업시설 및 가맹점주 단체 홍보물 배포 ○「공정거래지원센터」법률상담관 추가 위촉 : ’19. 3월 ○「공정거래지원센터」법률상담관 워크숍 개최 : ’19. 3~4월 붙임 1. 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실적 1부. 2. 법률상담관 명단 1부. 3. 공정거래 업무협약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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