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77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식 최대영 02/06 권태규 협 조 주무관 조일영 주무관 이건화 주무관 전미 2020년「공정거래지원센터」운영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공정거래지원센터」운영계획 가맹？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 제4조(’17. 12. 5.)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소상공인의 민원(이하 ‘불공정거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 센터개요 ？？ 개 소 일 : 2013. 5. 10. ？？ 위 치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기 능 ○ 가맹·대리점주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민원 접수·상담 - 방문상담 및 온라인 상담 ○ 불공정거래 민원에 대한 관련 법령 적용여부와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 불공정거래 민원 동향 분석·관리 ○ 기타 불공정거래 민원해결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인력 및 역할 담당 직원 (1명) 담당 호민관 (1명) 법률상담관 (19명) - 민원동향 분석관리 및 분쟁조정 등 사후조치와 연계 - 법률상담관 현원 관리 - 행정 업무 - 상담일정관리 및 DB 구축 - 눈물그만사이트 게시판 관리 - 행정업무 보조 변호사(10명) : 가맹사업/일반 불공정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가맹거래사(9명) : 가맹사업 법률 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검토 ※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소속 ※ 호민관(뉴딜일자리 근로자) -근무 : 일 8시간 ※ 위촉기간 : 2년 - 9명 : ’19.9.1.~’21.8.31. - 10명 : ’19.9.10.~’21.8.31. ？？ 지원대상 :「공정거래법」,「가맹사업 법」,「대리점법」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가맹희망자 ？？ 운 영 : 방문상담(매주 금요일 실시), 인터넷 상담(상시), 법률서식지원(상담과 연계) ○ 방문상담(주 1회, 매주 금요일) - 상담시간 : 매주 금요일 09:00~18:00(일 최대 6건 상담)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상담센터 상담실 - 상담방법 :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 사이트 예약 후 방문 상담 실시 상담예약 ？ 사전안내 ？ 상담 ？ 사후관리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예약 (의뢰인) 예약확인 및 상담안내 (담당 호민관) 상담센터 방문 (의뢰인↔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등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 오전, 오후 시간대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법률상담관 19명 순환근무) < 상 담 일 정 표 > 가맹사업 불공정 및 가맹희망자 사전 상담 가맹사업/일반 불공정 피해상담 상담위원 가맹거래사 상담위원 변호사 상담① 09:00~10:20(80분) 상담④ 13:30~14:50(80분) 상담② 10:30~11:50(80분) 상담⑤ 15:00~16:20(80분) 상담③ 12:00~13:20(80분) 상담⑥ 16:30~17:50(80분) ○ 온라인상담(수시) - 상담방법 : ‘눈물그만상담센터’ 사이트, 네이버 지식in 문의에 대한 답변 상담글 게시 ？ 담당 상담관 배정 ？ 답변 ？ 사후관리 눈물그만상담센터 게시판, 네이버 지식in 상담 문의 (의뢰인) 담당 법률상담관 배정, 상담내용 전달 (담당 호민관) 검토 및 답변 (법률상담관) 방문상담 안내, 사례분석 등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민생경제과-12597호(2013.6.10.)에 따라 실시 ○ 법률서식 작성 지원(상담과 연계) - 지원방법 : 법률상담관이 상담 실시 후, 서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상담관이 담당 주무관과 검토하여 법률서식 작성 지원 실시 - 지원서식 : 내용증명,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등 상담 실시 ？ 상담내용 검토 ？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사후관리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법률상담관) 상담내용 검토 및 법률서식지원 여부 판단 (법률상담관, 주무관) 법률서식 작성 지원 실시 (법률상담관) 사례분석, 지원결과 확인 등 (담당 주무관, 호민관) 3 행정사항 ？？ 예 산 : 총 23,250천원 ○ 산출내역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비고 계 23,250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방문 상담수당 법률서식 작성수당 홍보물 제작, 교육 등 기타 사무관리비 민생침해 근절대책강화,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온라인 상담수당 (눈물그만·네이버지식인) (단위: 천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법률지원담당관 운영) 상담수당 지급기준 일부 준용 ※ 호민관 수당 : 뉴딜일자리 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에 따라 민생호민관 수당으로 지급 - 시간당 10,530원, 일 8시간 근무주휴수당 추가지급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름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온라인 상담수당 제외)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온라인 상담) ？？ 홍보협조 ○ 시 홈페이지·SNS 홍보 : 정보시스템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요청 ○ 브로셔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가맹·대리점주 단체 등 유관단체 협조 요청 4 향후계획 ○ 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 : ’20년 상시 - 서울시 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시설 및 점주단체 등 유관단체에 홍보물 배포 -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실시 ○「공정거래지원센터」법률상담 사례집 제작 추진 : ’20. 6월~ 붙임 1.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명단 1부. 2.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 1부. 3.「공정거래 업무협약」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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