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743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09/03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19. 9.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목적(행안부 긴급 요청사항, 2019.8.19.) ○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 리스크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추세로 인해 공채 신고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8.19 액면가 10,000원 대비 9,955원 수준) ○ 현 - - ？？ 주요내용 ○ 최근 국민주택 채권의 표면금리 1.0%를 참고하여 인하 (행안부 권고사항) ○ (기대효과) - 금리 인하시 ’18년 발행 공채 기준 약 140억 가량 상환 이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향후 市 상환 공채 이자 7년간 900억 이상 감축 전망 【도시철도공채 금리 인하시 원리금 변동내역(’18년 발행 도시철도공채 기준, 억원)】 구 분 1.25%(현재) 1.0%(개정시) ’25년 상환 원리금 (’18년 발행) 8,433 8,294 원 금 7,743 7,743 이 자(추정치) 690 551 ※ 5년 복리, 2년 단리 기준으로 은행 예금 계산법에 연이율 적용하여 추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공채이자율을 하여 은행의 공채매입 중단을 예방하여 시민불편 방지와 이자율 인하를 통한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1부. 3. 행자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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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5950
본청
감사담당관-15743
D00000380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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