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234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4/24 권기욱 협 조 제1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4.23.(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건 9 - 1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건 2 7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3-1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이벤트 조명의 색상 변화 시 속도, 색온도, 색상 등을 현장 테스트를 시행하여 검토 - 170W 투광기의 설치 부분의 휘도를 검토하여 용량 및 수량을 조정 - 지중등으로 인해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서울농축산농협 종합시설 신축공사 13-2 (신청부서) 관악구청 주택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조화로운 조명계획이 되도록 단지 외곽 저층 부분의 건축물 조명계획 추가를 권장 - 가로등, 보안등의 성능 상세자료를 제출 봉천제12-2구역 조명계획 13-3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심 의 재심의 -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적 요소를 고려하여 통일감 있는 야간 스카이라인이 형성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명계획을 재검토 - 미세먼지 연동 장식조명 색상 변화 계획을 재검토 개포 래미안포레스트 조명계획 13-4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인근 주거지 빛공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장식조명의 휘도 및 등기구 설치 방법을 검토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조명계획 13-5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의 형태 및 실내조명과의 간섭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상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조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계획 13-6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현장 여건에 따라 액세서리 시설이 필요한 장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액세서리 시설 후 배광형태를 고려 성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3-7 (신청부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세미컷오프형)의 공원등 설치를 권장 - 공원의 주간미관을 고려한 등주 및 등기구의 형태로 검토 강서구 서남환경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3-8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도림천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13-9 (신청부서) 마포구청 토목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마포구 학교주변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 13-10 (신청부서) 중부공원족지사업소 시설과 심 의 (서면) 조건부동 의 - 공원의 공간별 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세미컷오프형)의 공원등 설치를 검토 용산가족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서울농축산농협 종합시설 신축공사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10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1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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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5234

D000003610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