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340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인규 조청훈 07/16 강선섭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 7.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Ⅱ 주요 내용 ？？ 제정 이유 ○ 마곡광장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용료 기준 등을 규정 ？？ 주요 내용 ○ 사용허가의 제한(제2조) -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등 ○ 사용자의 준수사항(제3조) -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등 ○ 사용료 기준(제4조) 광장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시간 10원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 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행사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 마곡광장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용료 기준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제4조(사용료 기준)가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임. Ⅳ 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의 제4조(사용료 기준) 규정에 ’‘보조？지원’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하였음. -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Ⅴ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추진계획(안) 1부. 2.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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