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87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6/27 권기욱 협 조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6.25.(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5 4 1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5 - 4 -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2-1 (신청부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이용자 눈부심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액세서리 부착 등의 방법을 검토 - 과도한 용량의 등기구를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 용량으로 조정을 검토 봉산도시자연공원 외 공원등 시설 개선 22-2 (신청부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균제도 향상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는 등기구 형태(확산형 배광 등)를 검토 적용 도봉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22-3 (신청부서) 용산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는 4,500K 이하로 검토 용산구 가로등 개선사업 22-4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 - 서면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다음 차수 재상정 은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2-5 (신청부서) 도시빛정책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및 상관색온도 기준 정책 자문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정책자문 ○ 의결조서 - 봉산도시자연공원 외 공원등 시설 개선사업 등 4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등 4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2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8136600

20210929094658

본청

도시빛정책과-7874

D000003726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