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경고 (행정처분 1차)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 점검결과 거짓점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행정처분 1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의 2.개별기준 다.(2) ○ 조문내용 :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박지영 주소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4 전화번호 02-2245-7119 전자우편 arin0707@seoul.go.kr fax 02-2214-5119 제출기한 2019년 7월 2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2245-7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6/18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842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18049109
20210929101753
본청
예방과-8424
D00000370842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