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 1. 귀 사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이 사실은 할부거래법 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등에 의거 귀 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처분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나. 대상업체 : 다. 등록번호 : 라. 처분사유 : 마. 처분근거 : 3. 아울러 우리 시는 귀 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전 청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청문에 참석바랍니다. 가. 청 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담당자 :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그 기한 내 청문일을 재지정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사유)을 인정한 것으로 갈음하여 처분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 의견제출 - 귀 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우리 시의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에 대하여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붙임3)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4/0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2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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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202004(2).hwpx

    비공개 문서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_202004(1).hwpx

    비공개 문서

  •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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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249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3969525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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