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9445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이진 노정현 06/05 代최철웅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5월) 2019. 6. 기후대기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5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신청자의 융자자금 적정사용 및 시공내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5.2. ~ 5.31.(1개월) ？ 점검대상 : 153개소 (건물 6개소, 주택 147개소) ○ 건물부문(6개 자치구)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강북구 1 노원구 1 성동구 1 강서구 1 마포구 1 중랑구 1 ○ 주택부문(19개 자치구)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자치구 점검대상 강북구 10 동대문구 2 양천구 5 강서구 7 동작구 6 영등포구 7 관악구 2 마포구 2 은평구 2 광진구 1 서대문구 4 중구 4 구로구 4 서초구 1 중랑구 12 노원구 34 성동구 6 도봉구 33 성북구 5 ？ 점검반 : 뉴딜일자리 건물에너지효율관리사 2인 1조 4개반 운영 ？ 점검내용 ○ 공사내역 및 자재 등의 사업신청서와 일치 여부 - 단열창호 시공시 모델명 및 설치 장소 확인(시공사진 첨부) - 에너지 절약설비(보일러 등) 설치년도 및 성능확인 - 단열재 등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항목은 관련 서류 검토 ○ 구매내역 확인 등 BRP 융자지원금 적정 사용 여부 ○ 기타 융자지원사업 준수사항 이행 및 위반여부 등 Ⅱ 점검결과 ？ 현장점검 주택 ○ 건물 시공업체 (6개소) 시공업체 점검대상 시공업체 점검대상 이파엘지 종합 특수방수 1 ㈜성경 1 ㈜금호에스코 1 ㈜영우 디자인 1 ㈜블루앤엘이디 1 피오시아이이 1 ○ 주택 시공업체 (38개소) 시공업체 점검대상 시공업체 점검대상 ㈜대웅산업 1 세한기업 1 kcc총판대리점 현대아이창호 33 엘지데코빌(길음점) 1 LG Zine 인테리어 2 이(e)벽산 1 거성 ESC 3 ㈜고은창호 5 경은인테리어 3 ㈜동양아트 13 경일건업 4 ㈜레하우 1 기가시스템창호 1 ㈜성경 24 대경인테리어 1 ㈜세이브윈도우 4 대성창호 3 ㈜ 에코창호 11 대한창호 1 ㈜좋은창호 1 대현기업 1 ㈜큐브플러스테크 4 동원설비 1 ㈜한화창호건설 1 메카이엔씨 2 ㈜현대그린창호 1 문화창호 10 지인리하우스 1 삼성종합건축 1 피앤케이인테리어 1 삼에스건업 1 한샘리하우스 샘인테리어 1 새롬하우스 1 한양종합공사 1 샘인테리어 2 한화에코홈샤시 1 성일유리 1 한화창호건설 2 ？ 점검자 검토의견 ○ 점검대상 모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융자신청자가 공사 미진행 및 융자금 불법 전용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건물부문에서는 - 전문 에너지효율화기업(ESCO)의 계약 등에 의해 단열창호, 단열재, LED 교체 등의 개선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함 ○ 주택부문에서는 - 19개구에 다수의 인테리어업체가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를 제외한 자치구는 융자신청자가 모두 사업계획과 같이 시공되었으며 ○ 동작구 1개소와 성동구 1개소는 사업계획과 일부 다르게 에너지효율이 낮은 보일러로 교체한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노원구 1개소는 중앙난방으로 보일러 교체 없이 배관공사만 한 것을 확인함. 보일러(4등급) 보일러(4등급) 배관공사 (중앙난방으로 보일러 없음) ○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이 다른 주택 3개소는 융자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 해당 시공업체인 ㈜성경 및 경일건업은 향후 융자사업 참여 제한 및 부실시공업체로 제재토록 부적합 시공 사항을 유관기관등에 통보 조치 - 융자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시공하였으므로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에서 회수토록 통보 조치하고자 함 시공년도 신청자 소재지 사업금액 (천원) 융자액 (천원) 시공업체 시공계획 위반사항 ‘18 전민호 동작구 상도로45길94,금정빌라 B2호 14,900 14,900 ㈜성경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보일러(4)등급 ‘18 홍종영 성동구 고산자로2길6-11,응봉동B동 14,000 14,000 ㈜성경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보일러(4)등급 ‘18 서관순 노원구 한글비석로14길8,주공2단지203-712 10,523 10,000 경일건업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중앙난방으로 보일러 교체없이 배관공사함 붙임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리스트(5월) 1부. 2.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 점검표 (별도첨부) 1부. 끝.
17970772
20210929104818
본청
기후대기과-9445
D00000368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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