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8466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고재흥 홍성삼 05/17 권태미 협 조 대장 정재홍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 5 .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운영중이던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된「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의거 기존 손실보상위원회 승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현장대응단-10832(2018.06.26.)호？2018년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 Ⅱ 운영개요 ？ 일 시: 2019. 5. 22.(수) 16:00 ~ 18:00 / 본부 4층 전략상황실 ？ 참 석: 총 18명 - 위 원: - 진 행: 본부참석자: ？ 안 건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손실보상심위의원 승계 및 운영에 관한사항 (위원회 운영: 기존 2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발생시 손실보상위원회 개최) ？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주요사례 (위원님 메일로 개별발송) ？ 진 행 시 간 (180분) 내 용 비 고 15:50 ~ 16: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6:01 ~ 16:05 05′ 현장대응단장 인사말씀 / 경과보고 단장 / 간사 16:06 ~ 16:20 1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원장/간사 16:21 ~ 17:30 80′ 안건 심의 위 원 17:31 ~ 17:40 10′ 심의 결정 위 원 장 17:41 ~ 17:50 10′ 폐회 선언 위 원 장 17:50 ~ 18:10 20′ 간담회 장소 이동 진행요원 18:10 ~ 19:00 50′ 식사 및 간담 참석자 전원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정정당당한 대응활동을위한 현장민원업무 운영 / 사무관리비 ？ 회의 다과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정정당당한 대응활동을위한 현장민원업무 운영 / 사무관리비 ？ 간담회 비용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업무추진비 Ⅴ 행정사항 ？ 현장민원전담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에서 심의·결정에 따른 주요사항을 회의록 공개 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이전조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1부. 2. (신규조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1부. 3. 참석 서명부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회의록(양식) 1부. 6.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7. 참석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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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800
본청
현장대응단-8466
D000003627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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